꿈꾸는악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올리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와 고물가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 금리인상 기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가 최근 5개월간 5% 이상 고공 행진을 한 데 이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1400원대로..

사설 2022. 10. 13. 06:07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다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며 좌충우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들조차 위법성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메시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란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감사’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인데,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형식논리로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사설 2022. 10. 13. 06:0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아예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 핵무장론’까지 내놨다. 북한이 핵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핵에는 핵’ 논리는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우리만 30여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순간부터 공동선언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도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사설 2022. 10. 13. 05:59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세상칼럼 2022. 10. 12. 10:50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세상칼럼 2022. 10. 12. 09:45

같은 모국어를 쓰는 한국인끼리 이렇게까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듣기평가 논쟁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혀 깨물고 죽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호통쳤다. 후폭풍이 일자,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해명을 실었다. “저는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 이사장처럼 정치인이 신념을 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였으면 ‘혀 깨물고 ..

세상칼럼 2022. 10. 12. 08:33

북한이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을 닫고,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전술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행동을 예고한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여러 지역에서 ..

사설 2022. 10. 12. 08:00

１ (세계 경제성장률) ‘22년 3.2%로‘22.7월 전망과 동일(‘23년 2.7%, △0.2%p) ㅇ 전세계 33%의 국가가 2분기 연속 GDP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23년 성장률 추가 하향 전망 ２ (그룹별 성장전망) 선진국 ‘22년 2.4%(△0.1%p), ‘23년 1.1%(△0.3%p) 신흥국 ‘22년 3.7%( + 0.1%p), ‘23년 3.7%(△0.2%p) ㅇ (선진국)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22년 대폭 하향조정, 유럽은 관광ㆍ제조업 회복 등으로 ’22년 일부 상향되었으나,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통화긴축 등으로 ’23년은 대폭 하향전망 * ’22년 성장률(%, %p) : (미) 1.6%(△0.7%p) (독) 1.5(+0.3) (프) 2.5(+0...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2.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