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북한이 잇따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위기의 악순환’에 들어선 듯하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남쪽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북한의 보복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9·19 합의를 흔드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합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자칫 남북 사이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18일 밤 강원도 장전과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발의 방사포를 쏜 데 이어, 19일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쏜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지난 14일 새벽과 오후 560발..

사설 2022. 10. 20. 10:25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 자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하다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각 사건의 진상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몰아치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일정과 방식 등이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의 시..

사설 2022. 10. 20. 10:22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반죽 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등학교에서 제빵을 전공한 고인은 자신의 빵 가게를 차리는 꿈을 품고 묵묵히 일해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그의 희생에 비통해할 뿐 아니라, 회사 쪽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장에는 덮개를 열면 저절로 기계 작동이 멈추게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9대 가운데 2대에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 장치가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5년 동안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가운데 15건(40.5%)이 기계 끼임 사고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7일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

사설 2022. 10. 18. 10:32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티(T)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한꺼번에 먹통이 된 사태는 발생 사흘째인 17일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혼란이라고 부를 만한 사태까지 빚어지며 실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도 적지 않다. 카카오는 회사가 입은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 일은 시장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언제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모든 이용자의 편익이 커지는 까닭에 이용자들이 점차 한곳으로 쏠려, 시장 독점이 진척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가 걸어온 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카카오가 안정적인 서비스..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8. 09:37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김석진)부터 각자 순서대로 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이날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것”이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증시를 통해 공시했다. 방탄소년단 스스로 ‘만 30살까지 입영 연기’를 철회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절정의 시기에 그룹 차원의 활동을 당분간 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겠지만, 그들의 당당한 결정을 존중한다.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누차 군 입대를 약속해왔음에도, 세계적 인기 그룹인 이들의 병역 이행 문제는 “한국이 분열됐다”(영국 )고 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들과..

사설 2022. 10. 18. 09:31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며 전 정부 과오 찾기에 열을 올리고, 야당은 현 정부 및 윤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막말에 색깔론까지 등장한 신구 권력의 진흙탕 싸움 속에 경제·안보위기 돌파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일 개시된 국감은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 논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시작됐다. 국감 첫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상대 국감은 박진 외교부 장관 거취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6일 법무부 상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김건..

사설 2022. 10. 17. 06:3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포기는 약속할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자신의 3연임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도 한층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예고한 듯해 우려스럽다. 16일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 통일, 민족 부흥의 역사적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옹호하고, ‘공동부유’를 다시 내세웠다. 첨단기술 자급자족..

사설 2022. 10. 17. 06:31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15~16일 이틀에 걸쳐 18시간 넘게 중단됐다.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끊어진 건 출시 12년 만에 처음이다. 많은 시민들이 메신저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결제, 택시, 송금 및 자산관리 등 각종 경제 및 이동 서비스에 불편과 피해를 겪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벌어졌으면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독점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기댄 한국 정보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선 카카오의 실시간 백업 체제 구축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톡..

사설 2022. 10. 17.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