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하기 시작한 날, 일본 정부에선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언급이 나왔다. 한국 시찰단이 독립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한국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한국 시찰단 21명은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K4’ 탱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겨우 이틀간의 현장 방문인데다 한국 전문..

사설 2023. 5. 24. 08:18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무이자 대출은 거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피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공공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수가 많고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의견을 모았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

사설 2023. 5. 24. 08:15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오전 0~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대응 과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

사설 2023. 5. 24. 08:10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21일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고작 2분간의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향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더욱 뚜렷해졌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사설 2023. 5. 23. 11:3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들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다.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그 부..

사설 2023. 5. 23. 10:30

중국이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에 맞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의 중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첨단 장비를 증설할 수 없으며, 오는 10월까지만 유예를 받은 상태다.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정밀타격식 보복 대응인 셈이다. 또한..

사설 2023. 5. 23. 09:30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법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 허가제를 금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

사설 2023. 5. 23. 07:31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3돌 기념식에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2년 연속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5·18 정신을 기리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기념식 참석으로 5·18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기념식에선 5·18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되풀이하면 더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

사설 2023. 5. 18.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