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3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미국 국빈방문은 한국 외교를 미국과 일체화시킨 무대였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방문으로 시작해 하버드대 연설로 마무리된 순방 내내 ‘한-미 가치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 노선은 미국과 대립하는 북·중·러가 한국을 압박하는 안보 리스크를 오히려 키웠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물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북핵 악화에 대응해 확장..

사설 2023. 5. 2. 05:02

‘제조업 전도사’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는 최근 펴낸 책 에서도 탈산업사회 담론의 허구성에 대한 실증적인 논박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금융과 서비스업에 특화한 선진 경제의 사례로 거론되는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실은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세계 1·2위) 산업화 국가들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임금이 올라 제조업이 쇠퇴하므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탈산업화 논리가 근시안적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기에 스위스의 제조업은 명품 시계나 초콜릿 정도이고, 싱가포르는 그마저 떠오르는 게 없지만, 두 나라는 경제학에서 생산재라 부르는 기계나 정밀 장비, 산업용 화학 물질 등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재를 주로 만든다. 금융이나 경영컨설팅, 디자인..

세상칼럼 2023. 4. 28. 06:00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노선을 한층 분명히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강조됐다. 두 정상이 회담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해 확장억제 공약을 더 명료하게 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방지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사실..

사설 2023. 4. 28. 05:57

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다.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동 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에 그친 것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이나 회계..

사설 2023. 4. 28. 05:55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간호법을 폐기하고 입법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공동 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호법 갈등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뼈대로 삼는다. 고령화로 지역사회 내 방문 간호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서 없이는 간단한 혈압 측정도 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이..

사설 2023. 4. 28. 05:52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디커플링 시대 우리 경제외교의 방향과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가치동맹의 외교를 선택할지 실용적 외교를 선택할지 확인할 기회였다. 미국이 거칠게 중국을 압박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가늠하는 기회였다. 그런데 출국 전 우크라이나 무기공급 가능성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실용 대신 가치동맹을 선택한 것이 분명해졌다. 그 와중에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제한할 경우 한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을 늘리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가치동맹으로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 산업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칼럼 2023. 4. 27. 05:39

유지민 | 서울 문정고 1학년 우리는 처음 가는 식당은 인터넷 후기를 살피고, 여행 계획을 짤 땐 다녀왔던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듯 새로운 시도엔 누군가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면 말이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예상치 못한 추억을 쌓거나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한국에서 ‘장애 여성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가이드 없는 모험을 매일 하는 것과 같다. 불확실성과 불안함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쉽게 지친다. 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도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다. 주변의 비장애인 지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니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다. 항상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기분..

세상칼럼 2023. 4. 27. 05:3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나온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두번째인 이번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해마다 800명 넘게 일터에서 숨지는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원청에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6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성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세차례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사자의 ..

사설 2023. 4. 27.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