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날까지도 제소에 미온적이던 민주당 태도가 급변한 것은 성난 민심 때문이다. 그러나 제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제소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김 의원 의혹이 제기된 뒤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처음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미적거리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그마저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의 ..

사설 2023. 5. 18. 07:53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예산 및 재정 관련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낸 보고서에서 “3월 말까지 발생한 24조원의 국세 감소분만 제한적으로 반영해도 이미 올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기금을 뺀 수치)는 지디피 대비 -3.7%를 초과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설정을 위한 그간의 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책상물림’ 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3년 본예산에서 예측한 관리재정수지가 58조2천억원 적자(지디피 대비 -2.6%)였는데, 3월 말까지 발생한 세수 감소분만 더해도 82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설 2023. 5. 18. 07:51

이명석 | 문화비평가 친구의 아이가 좌절과 자책에 빠졌다고 한다. 좌절은 중학교 입학 뒤 처음 본 중간고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자책은 시험 전날 친구들과 모여 공부하자며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그것이 시험을 망친 결정적 요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풀죽은 아이의 머리 위에 반짝이는 트로피를 본다. 그는 ‘친구들과 시험공부 한다고 모여 함께 망치기’라는 인생의 중요한 한 미션을 완수했다. “너희는 그랬던 적 없어?” 주변에 물어보니 고백이 이어졌다. 특히 평소에 공부와 담쌓은, 소위 자기주도형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예외가 없었다. 의도야 좋다. 혼자 공부하면 금세 지친다. 야구부 합숙처럼 모여 서로를 채찍질하자. 모르는 건 서로 가르쳐 주고 예상문제를 퀴즈처럼 맞춰 보자. 아드레날..

세상칼럼 2023. 5. 13. 06: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 코인 거래 의혹’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간 불거진 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11일 시작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 이 대표의 감찰 지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을 다루는 동안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해당 상임위에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징계해야 한다. 반면, 의혹의 본령인 코인 거래 쪽에서는 아직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첫 보도가 나온 뒤 6일 만인 1..

사설 2023. 5. 13. 06:54

한국전력이 올해도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의 자구 노력 요구에 따른 조처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방만 경영 탓이라기보다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천연가스 등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구입원가가 전기요금을 웃돌았고, 이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압박해왔다. 한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

사설 2023. 5. 13. 06:51

오는 23~24일 진행될 한국 전문가들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시찰이 시료 채취 등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 검증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은 고사하고 일본의 방류 강행에 조력자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찰단 파견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

사설 2023. 5. 13. 06:48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역사 왜곡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을 시사한 녹취록 파문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의 사퇴· 징계가 공천 개입 의혹을 뭉개는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누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가면서 대신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1일 (MBC)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그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한 대화를 보좌진에게 전하며 ..

사설 2023. 5. 12. 10:33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약해져 성장률 전망도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고, ‘위기 대응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기 후퇴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 제조업의 부진이다. 11일 관세청 집계를 보면 5월에도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1% 줄었다. 1~4월 수출은 13% 감소했다. 그 영향이 고용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천명 줄었다. 2020년 12월(11만명)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이다. 4월 전체 취..

사설 2023. 5. 1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