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95일째 되는 11일 유족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하려는 것을 검찰 수뇌부가 제동 건 것에 항의하는 집회다. 앞서 (KBS)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검찰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넘도록 김 청장을 기소조차 안 하는 상황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도와 검찰 해명을 종합하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김 청장 집무실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구속 기..

사설 2023. 5. 12. 10:27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1978년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을 인정해왔다. 45년 만에 법 취지에 맞게 판례가 바로잡힌 셈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일수에 상한선을 둔 현대자동차의 취업규칙이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사설 2023. 5. 12. 10:22

명인(命人) | 인권교육연구소 ‘너머’ 대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 뒤 진입한 톨게이트에서 그녀의 환한 인사는 늘 간신히 참고 있던 졸음을 달아나게 해줬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졌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헤맬 때마다 가장 가까운 출구나 갈아탈 노선을 가르쳐주던 그도 사라졌다. 단골 식당에서 내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식재료를 알아서 빼주던 그녀도 사라졌다. 그/그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에는 늘 은폐되는 사실들이 있다. 우선, 일자리가 사라져도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계가 그 일을 전부 대신해주지도 않는다. 가령, 1980 년대까지도 사무실마다 있었던 ‘타이피스트’의 노동을 ‘개인용 컴퓨터’(PC)가 대체하게 된다고 했지만, 타이피스트가 사..

세상칼럼 2023. 5. 8. 05:4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초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무려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은 ‘합법적 투자’임을 강조하지만, 해당 코인이 가격 급등락을 반복해 투기성이 강한데다, 김 의원이 코인 등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력이 있어 ‘이해충돌’을 비롯한 여러 뒷말이 나온다. 7일 등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거래를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사설 2023. 5. 8. 05:39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위기상황을 선포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단계를 낮추는 등 방역 규제를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위험군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긴장의 끈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은 세계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유행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 선포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중환자가 줄고 전세계 인구의 면역 수준이 높..

사설 2023. 5. 8. 05:36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양국의 ‘미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물컵의 남은 반’을 채우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3월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뒤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

사설 2023. 5. 8. 05:24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가 불투명하다. 겨우 1주일 남았는데 대통령실은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며 간담회 등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깜짝 점심 간담회를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묻자 “여러분과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기자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에둘러 밝힌 것이다. 기자회견은 ‘자료 주고 잘난 척하는 행사’가 아니다. 지난 기자회견을 그렇게 했다면, 그 회견을 잘못 준비한 것이다.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는..

사설 2023. 5. 4. 05:34

50여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유죄가 확정된 최말자씨가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20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청구한 재심이 항고까지 기각돼 이듬해 재항고를 했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대법원이 이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최씨의 사연은 50여년 전 여성인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다. 최씨는 1964년 만 18살 때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지금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당시 검찰은 ‘멀쩡한 남성의 혀를 잘랐다’는 이유로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만..

사설 2023. 5. 4.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