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발하는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연가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다. 이번 투쟁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11일 한차례 더 연가투쟁을 벌인 뒤, 17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핵심 인력인 전공의도 참여하는 연대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연가투쟁의 주력은 간호조무사들이었다.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현업 인원은 2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1만명 이상이 오후 반차를 내는 형식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크게 빚어지진 않았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들에선 단축 진료가 불가피했다. 그동안..

사설 2023. 5. 4. 05:2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도 한국의 여론을 외면하고 과거사 문제에 ‘침묵’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방문은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완전히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기초인 과거사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사설 2023. 5. 3. 05:58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3월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충남대, 한신대, 창원대, 경상대, 인하대, 한양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전북대, 아주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한성대, 건국대, 인제대, 숙명여대 등 20여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두달 가까이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2일에도 한국외대 교수·연구자들이 가세했다. 이들 시국선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등 역사를 부정하는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한 저자세 대응을 비롯해 국익..

사설 2023. 5. 3. 05:56

1일 건설 노동자 양아무개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무리한 검찰 조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사에 노동조합 전임비를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씨는 유서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공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수사당국에 의해 전부 불법행위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세계 노동절 133주년을 맞은 날 들려온 건설 노동자의 절규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노조 때리기’가 부른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임기 내 건설 ..

사설 2023. 5. 2. 05:16

잇단 막말 파동을 일으키고 자숙한다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보란 듯이 당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미루고 미루던 징계 절차를 이날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사이 망언의 배후나 다름없는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활개를 치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자숙) 기간이 끝나 당연히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망언 제조기’라는 별칭까지 얻고도 여전히 여당 지도부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너무 당당해 어이가 없다. 이는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김 최고위원의 ‘5·18 폄훼 발언’은 지난 3월12일에 나왔는데, 징계절차 개시는 50일이 되는 이..

사설 2023. 5. 2. 05:13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공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길 것 같다. 경제적 여파도 진행 중이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횡행했던 지역에서는 전세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빌라 갭투자’를 권유하는 분양 컨설팅업체가 온라인에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경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 1일 보도를 보면, 일부 분양 컨설팅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갭투자를 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사설 2023. 5. 2. 05:11

1일은 세계 노동절 133주년 기념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조 때려잡기’에 온힘을 기울이는 현실에서 노동절을 맞는 심정이 씁쓸하다. 국민의힘이 2일 노동개혁특위를 띄운다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 내용도 담겨 있지만, 무게중심은 ‘노조의 불공정 채용 근절 및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옥죄기’에 더 맞춰져 있는 듯하다. 불공정 채용 근절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이라고 비난한 ‘노조 자녀 우선 채용’ 등을 담은 노조 규약을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부는 금속노조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기아자동차 노사 단체협상에는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

사설 2023. 5. 2. 05:08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순방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더욱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한-미 동맹의 역사적 전환”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극찬하는 데 반해, 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혹평했다. 국민의 평가도 대체로 나뉘지만, 이번 순방에서 우리가 어떤 국익을 챙겼는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알리고,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각종 개혁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힘 지..

사설 2023. 5. 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