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명절 이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추가 입건자는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일선 관계자로 ‘꼬리자르기’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시한을 연장할 당위성은 더 커졌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난안전법에는 경찰·소방·기초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대비·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

사설 2023. 1. 4. 09:1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차분히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낼 적기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도 크게 괴리된다. 작은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제약하고, 당선자를 뺀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모두 무시된다. 지지층을 결집해 경쟁 후보들보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경쟁도 갈수록 극단화하는 ..

사설 2023. 1. 3. 07:53

검열 논란이 또 불거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회에서 일부 전시물이 “이태원 참사” “화물노조 파업”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평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분야의 검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급격히 퇴행하는 현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도를 보면, 지난달 29일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에서 개막된 ‘예술과 노동’ 전시회에서 선보이려던 아카이빙 자료전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화공간 수탁 운영업체가 전시 포스터와 소책자를 걷어 가고 영상 전시물 전원을 차단하고 누리집 홍보물도 삭제했다. 당사자들의 항의로 30일 복구됐던 전시물은 31일 서울도서관 쪽 지시로 거듭 철거..

사설 2023. 1. 3. 07: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사 쪽이 경찰의 힘을 빌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았다고 한다.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원천 봉쇄된 적은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발언이 공사와 경찰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전장연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에 가로막혔다. 장애인들은 법원의 조정안대로 5분 이상 지하철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쪽은 강..

사설 2023. 1. 3. 07:46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의 어두운 그림자와 전쟁 위기를 짙게 하는 호전적인 내용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임을 밝혔다. 그는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사설 2023. 1. 2. 19:56

보통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덕담과 격려의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내놓은 신년사는 서늘한 ‘법치주의’를 앞세운 일방적 ‘마이웨이’ 선언으로 시종일관했다. 3년간 팬데믹에 지치고 10·29 이태원 참사까지 겪은 국민에게 따스한 위로와 공감의 말조차 건네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아쉬움과 실망감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기침체 전망과 함께 수출 지원, 신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 추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 국민의 걱정과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국회의 논의와 동의,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년사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떻게’가 빠져 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며 먼저 손을 내밀거나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

사설 2023. 1. 2. 19:53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경기후퇴와 고금리, 고물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제적 시련이 예고돼 있다.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남긴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조차 온전히 시작되고 있지 못하다. 3년간의 코로나19 ‘거리두기’에서 벗어나고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리더십을 찾았지만, ‘편가르기’와 ‘정쟁’이 심화되어온 지난해는 ‘새로운 도약’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1일 가 새해를 맞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간, 유권자 간 대립과 갈등’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대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지난 대선 때의 극심한 진영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정당 간 대립·갈등의 책임이 대통령 또는 ..

사설 2023. 1. 2. 19:50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우리 정부가 30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최근 여러 나라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가장 세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핀셋 방역’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논란과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도 충분히 살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검사를 받고, 내국인이나..

사설 2023. 1. 2.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