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어갔다. 안보 불안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맞불’ 대응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자위권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 준비’, ‘전쟁 대비’라는..

사설 2022. 12. 31. 18:11

정부가 29일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인권과 삶의 질의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래서야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인력 수급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한 뒤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이 현행 4년10개월에서 두배로 늘어난다.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정주화를 회피하는 데 중점을 둔 고용허가제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사용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고 싶어도 일단 귀국한 뒤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

사설 2022. 12. 31. 18:04

세밑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할 조짐이다. 새해엔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달보다 0.7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월(-0.8포인트)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음에도 동행지수는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생산과 투자 둔화 추세가 이어진데다 소비 감소 폭이 커진 영향이다. 통계청도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동..

사설 2022. 12. 31. 17:58

정부가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담아내려 한 딜레마가 엿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사절단 등에게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 외교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위상에 맞게 외교의 축을 그 동안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중심에서 훨씬 넓은 인·태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이번 전략이 제시한 한국 외교의 3대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가 핵심이다.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사설 2022. 12. 29. 08:11

국회가 28일 뇌물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이 겨우 타파되는가 싶었는데, ‘도루묵’이 된 것이다.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0여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건만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장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이용돼온 것이 사실이다...

사설 2022. 12. 29. 08:07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피디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 장관은 앞서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더탐사 쪽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취재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기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 기자 등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고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취재 방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다닌 것과도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지난 10일 검찰이 ..

사설 2022. 12. 29. 08:0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11명의 사진을 넣은 웹자보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재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부당한 요소가 있더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여당의 비난을 떠나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부적절한 ‘좌표찍기’이며 민주당으로서도 얻을 것이 없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수사는 단독 관청으로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검사가 어떤 수사를 하는지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공감하는 이가 더 많을 ..

사설 2022. 12. 29. 07:59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1373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했다. 검토 단계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각종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의 명분으로 “범국민적 통합”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보수층 챙기기가 두드러진 ‘대통령 마음대로’ 특사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변호사비 대납’ 형태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중대 범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으나 그가 수감 생활을 한 것은 958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사설 2022. 12. 28.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