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휘젓고 가며,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과 북한 의도를 치밀히 분석·검토해 대응 능력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년간 군의 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는데 ‘전 정권 탓’이 아닌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북한은 지난 26일 무인기 5대를 경기도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의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보냈다.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는데, 군당국은 부인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이륙하던 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군의..

사설 2022. 12. 28. 08:06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가해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안’이라며 최근 통보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수십년의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니와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지난주 외교부 쪽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유력안’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

사설 2022. 12. 27. 08:02

(난쏘공)을 쓴 조세희 선생이 25일, 80년의 생을 마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조 선생의 영면을 비는 글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가 남긴 삼엄한 문학작품을 읽고 감응한 이가 그만큼 많아서이기도 하거니와, 1978년 책으로 묶여 나온 연작의 서사와 문제의식이 지난 44년 내내 우리 현실에서 고스란했고 근래에 그 현실성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다가오는 데 따른 사회적 현상일 터이다. 지난 24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한 증액 규모의 0.8%만 반영됐다. 장애인들이 올 한해 출근길 지하철에서 비난을 참으며 외쳤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서 작은 메아리로도 울리지 않은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원이나 줄었다. 의 등장인물이 무허..

사설 2022. 12. 27. 07:58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참사 현장 대응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여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물론,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달 초에도 이 전 서장 등 경찰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

사설 2022. 12. 26. 08:11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매번 논란을 빚는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민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 지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4개사 공동 실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 응답자는 39%, 반대는 53%였다. 김 전 지사 사면도 찬성 34%, 반대 51%로 비슷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

사설 2022. 12. 26. 08:08

총지출 638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정부안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정부·여당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않고,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것 정도다. 이로써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예산·세제 개편 결과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 보유 억제 기능이 거의 무력화된 것은 제도 변화에 해당할 정도로 큰 사안이다. 주기적인 아파트 투기 열풍을 털어내기 위해 도입한 ‘보유세 강화’ 계획이 여기저기 훼손돼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부동산 투자, 투기의 ..

사설 2022. 12. 26. 08:05

정부가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첫해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로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지출 확대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정책은 커다란 후유증이 우려된다. ‘건전 재정’ 기조에 집착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화끈한 규제완화와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 부활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2주택자는 아예 폐지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12%에서 6%로 낮춰준다.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

사설 2022. 12. 22. 09:3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조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공언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몰고 사법부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보수적 판결을 사실상 주문하기까지 했다. ‘노조 때리기’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 인식이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조 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왔고, 노동의 유연성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과 여당 및 보수지들의 연일 공세에 이어 대통령이 노조를 정치·경제 권력과 같은 반열에까지 올리며 ‘노조 손보기..

사설 2022. 12. 2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