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심’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23일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한번 더 열어 의결하면 경선 룰 변경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당심(당원투표)과 민심(국민 여론조사)을 ‘7 대 3’으로 반영하는 기존 룰은 지난 18년 동안 국민의힘 당 지도부 선출의 규준이 돼왔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노무현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자 민심을 반영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며 이 규정을 처음 만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사설 2022. 12. 21. 08:53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 가운데 과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일터에 여전히 죽음을 떠올릴 정도의 과로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몰아서 바짝 일하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 20일치 보도를 보면,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산재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2019년 72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2019년 47건에서 2021년 88건으로 ..

사설 2022. 12. 21. 08:45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경찰국장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까지 올랐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인데다 그 수장마저 부적절한 인물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도 오히려 고속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기’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았을 때 동료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 및 프락치 강요 사건을 조사해..

사설 2022. 12. 21. 08:39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다고 한다.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노조의 재정이 음습하게 운영돼 큰 문제인 것처럼 왜곡·과장하며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는 의도가 ‘노조 때리기’ 나아가 ‘노조 길들이기’ 차원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의 재정은 현재도 공개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연 2회 회계감사원에게 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용 상황을 조합..

사설 2022. 12. 20. 07:50

인플레는 ‘잔인한 세금’이다.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탓이다. 부유층은 인플레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물가가 비싸진 생활필수품 지출에 써야 하니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임금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하루 생계비 마련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가 고용노동부의 월간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각각 2.8%, 3.1%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용직 실질임금이 0.9%, 1.5% 줄어든 것에 견줘 감소폭이 각각 3.1배, 2.1배나 큰 것이다. 인..

사설 2022. 12. 20. 07:47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상위 결정기구로, 내년 3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탄녹위의 이번 의견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해가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낮추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30.2%)에서 8.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대신 화석연료 비중은 41.3%에서 42.6%로, 원..

사설 2022. 12. 20. 07:4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보도를 보면, 비대위는 애초 계획했던 당내 룰 개정 선호도 조사마저 생략하고 이번주 안에 비대위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민심이 배제된 채 당심만으로 선출되게 된다. 민심에서 크게 앞서는 유승민, 안철수 등의 주자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친윤’ 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미 유력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불과 석달 앞두고 주자별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룰 개정을 일방 추진하는 건 불공정 시비와 당내 분란을 자초할 ..

사설 2022. 12. 19. 08:06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재와 추모제가 열렸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갖춰 차려진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와 참사 현장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종교단체 합동추모식과 시민추모제가 이어졌다. 사회적 추모와 기억의 움직임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세차게 밀려드는 한파보다 더 시렸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은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부터 국조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까지는 일정과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

사설 2022. 12. 19.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