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들의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들이 모여 소통·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주선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서울팅’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아직 검토 단계여서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의견 수렴을 벌이는 중이다.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애초 결혼정보업체와 협약을 맺고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적당한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아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책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청년 정치인들은 “그럴 만한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쓰라”고 충고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24..

사설 2023. 5. 25. 10: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여당은 이에 “폭거” 딱지를 붙이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벌써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노란봉투법 직회부 결정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멈춘 상태였다. 현행 국회법은 소관..

사설 2023. 5. 25. 10:05

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방침을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인사처의 청문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인사처의 제청을 받아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편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방송 장악’ 음모가 착착 실행에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뤄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억지스러운 논리다. 방통위는 정부 조직이긴..

사설 2023. 5. 25. 08:55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하기 시작한 날, 일본 정부에선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언급이 나왔다. 한국 시찰단이 독립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한국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한국 시찰단 21명은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K4’ 탱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겨우 이틀간의 현장 방문인데다 한국 전문..

사설 2023. 5. 24. 08:18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무이자 대출은 거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피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공공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수가 많고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의견을 모았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

사설 2023. 5. 24. 08:15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오전 0~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대응 과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

사설 2023. 5. 24. 08:10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21일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고작 2분간의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향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더욱 뚜렷해졌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사설 2023. 5. 23. 11:3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들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다.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그 부..

사설 2023. 5. 2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