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 ‘사과 계획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는 가뜩이나 도덕성·신뢰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 먼저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인선이 이뤄졌는지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갈 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선 과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인선을 발표 ..

사설 2023. 6. 9. 07:57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주요하게 담겼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롯해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빠졌다. 7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의 주요한 내용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추진은 모두 지웠다. 대북 정책에선 군의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김정..

사설 2023. 6. 9. 07:54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아이콘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쫓은 자리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는 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방송 장악을 향하는 수순으로 인식된다. 야당은 내정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애써 부인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고문을 지낸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방통위법은 인수위원 출신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10조 1항 6호)하고 있다. 이 특보의 ..

사설 2023. 6. 9. 07:52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공격하면서, 정작 어민들의 피해를 추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장관은 7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티에프(TF)’가 국회에서 연 회의에 일제히 참석해 “안전 우려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으로 방..

사설 2023. 6. 8. 04:44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이 기폭제가 됐다. 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노동계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될 경우 아예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정 관계가 더 냉랭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결정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발한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다. 당시 정리해고제 요..

사설 2023. 6. 8. 04: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 ‘사과 계획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는 가뜩이나 도덕성·신뢰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 먼저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인선이 이뤄졌는지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갈 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선 과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인선을 발표 ..

사설 2023. 6. 8. 04:38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가 과거 발언 등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당일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 6시55분 언론 공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통해 이 이사장이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사설 2023. 6. 7. 07:4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게 합의한 당대표 간 텔레비전 정책토론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토론의 세부 절차·형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토론 후 비공개 회담을 열자고 계속 고집해 최종 성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헛심 공방을 이어가자, 자칫 토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가 김기현·이재명 두 당대표의 일대일 텔레비전 토론을 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당시엔 이르면 6월 초에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열흘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토론의 세부 일정과 형식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양당의 실무 논의가 뜻밖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제일 큰 쟁점은 ..

사설 2023. 6. 7.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