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본사와 기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 그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가운데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한다. 물론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사설 2023. 5. 31. 07:47

여야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만 남긴 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법의 목적(제1조) 항목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사설 2023. 5. 30. 08:07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당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폭행 신고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내 귀가한 직후 참변이 벌어졌다.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와 국회의 입법 공백이 부른 비극이다. 과거에 비해 신고가 늘어난 탓도 있겠으나, 교제폭력은 매우 만연한 상태다. 경찰청의 교제폭력 검거 인원 추이를 보면, 2015년 7692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84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에 35명꼴이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보복살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경찰의 대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사설 2023. 5. 30. 08:04

국민의힘이 29일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애초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발족시키겠다던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아예 특위로 격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모임은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시민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단체다.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승소금의 20%는 일..

사설 2023. 5. 30. 08:01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이중고가 소득 중하위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전례 없는 세수 부족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만 집착해 경기침체기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하위 가구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5분위)의 1분기 실질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2.4% 급증했다. 코로나19 방역조처가 완화되면서 상위 20% 가구의 항공권 구입 비용 증가 등 해외여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 속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는 0.3%로 제자리걸음이고, 그 아래에 있는 2분위 소비는 3.8% 줄어들었다. 실질소득 감소로 지갑을 꽁꽁 닫은 것이다. 안타까운 점..

사설 2023. 5. 30. 07:5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의 핵심 구성원이 오히려 천박한 인권 의식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으니 그 자리에 없느니만 못한 꼴이다.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13일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이를 소수의견으로 결정문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 의견서에는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등 보수 기독교계의 성소수자 관련 혐오·허위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 논의 안건과도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결국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의 제지로 이 위원의 의견은 최종 결정문에 들어가지 ..

사설 2023. 5. 26. 16:18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감소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붙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각)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처에 따른 반도체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7개국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자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한국에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3일에는 대중국 강경파인..

사설 2023. 5. 26. 16:1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쇄신은 간데없이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5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비명은 강성 지지층의 내부 공격을 비판했고, 친명은 강성 지지층의 당내 기반을 넓혀줄 가능성이 큰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양쪽 대결이 본격화한 건 24일 비명인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 의원은 ‘개딸’ 당원이 자신을 공격했다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비당원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친명인 서은숙 최고위원이 개딸을 악마화했다고 비난했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서 위원의 발언을 소셜미..

사설 2023. 5. 26.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