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월 2500원의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현재 한국방송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는 점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면,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방송법에 근거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시행됐다. 방송법은 수신료 납부를 티브이 수상기 소지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한국방송이 지..

사설 2023. 6. 7. 07:35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사를 떠나는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임대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서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세입자를 지원하면 된다. 무리한 갭투자를 한 투기꾼까지 지원하자고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전셋값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난’은 계속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1월 25.9%에서 4월 52.4%로 늘었고, 같은 기간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2.8%에서 8.3%..

사설 2023. 6. 7. 07:33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장장 10개월 동안 계속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이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처음부터 이 감사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무리한 감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감사위 결정은 이를 확인한 셈이다. 감사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다. 지난 1일 감사위는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심의하느라 이례적으로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감사위원 6명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하나, 깊은 논의와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는 건 감사원이 전 위원장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뜻한다. 애초 ..

사설 2023. 6. 5. 06: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헌법 정신을 앞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뒤 사흘째 여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조직 이기주의”(윤재옥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가 썩은 내 진동하는 ‘자녀 특혜채용’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의 현 감사원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담당할 자격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찍어내고 전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에까지 무리하게 ‘정치 감사’ 칼날을 휘두르는 ‘정권의 돌격대’로 기능해왔기 때..

사설 2023. 6. 5. 06:36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이 상속세로 넥슨의 지주사인 엔엑스씨 지분을 물납하면서 정부가 이 회사 2대 주주가 되자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이른다는 가짜뉴스를 동원해 ‘기업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선동적 주장까지 나온다. 일부에선 한국 기득권층의 전매특허인 ‘세금 폭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일본의 55%보다는 낮지만, 미국·영국의 40%보다는 높다. 오이시디 평균 27.1%보다 두배가량 높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상속세 담세율(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평균 16.7%에 불과하다.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를 제외..

사설 2023. 6. 5. 06:33

대통령실이 4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1만2천여개 사업 6조8천억원이 감사 대상이었는데, 총 1865건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고 한다.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 허투루 사용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단체 활동과 민관협치를 옥죄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협회는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천여만을 유용했고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천여만원을 부당집행했다고 한다. 정부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 사업으로 62..

사설 2023. 6. 5. 06: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들었다.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한 위원장 ‘축출’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면직 결정은 예고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집요하게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방송 장악’ 음모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5년 전, 언론계에 큰 상처를 남긴 ‘엠비(MB, 이명박)식 언론 장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 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지난해 6월,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사설 2023. 6. 1. 10:46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 경찰이 3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2만명 등 전국적으로 3만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경찰은 서울 5천여명을 비롯해 전국에 120여개 부대 7500여명을 배치해 대처하겠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며 물리적 진압 방식까지 지시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를 두고 마치 폭력 사태라도 벌어질 것처럼 불안을 키우고 강경 대응을 엄포 놓는 것 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행위다. 윤 청장은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하여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하여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

사설 2023. 5. 31.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