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은 더욱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내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기술이 2019년 검정 때보다 더욱 후퇴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 ‘지원해서’라는 말을 새로 추가해 ‘징병’..

사설 2023. 3. 29. 10:20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 5·18 폄훼 망언으로 사과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이 개최한 행사에 초청 연사로 나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보수정치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요즘은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전 목사를 칭송했다. 전 목사가 누구인가. 안타까운 젊음이 대거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사설 2023. 3. 29. 07:05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윤곽을 처음 제시한 자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까지 추락했다. 7년여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급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으킨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자녀까지 적용하고, 신혼부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가 하면,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지난해 7만8천가구에서 2027년..

사설 2023. 3. 29. 05:44

미국 실리콘밸리발 은행 위기가 유럽으로 번져 세계 굴지의 은행들이 잇따라 휘청이고 있다. 불안해진 시장이 약한 고리를 찾아 폭탄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도이치은행)를 비롯한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크레디스위스가 유비에스(UBS)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160억스위스프랑(약 22조원)에 이르는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코본드를 비롯한 신종자본증권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자본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AT1)는 ‘보통주자본’(CET1) 대비 17.7%로, 유럽 은행 평균(약 16%)보다..

사설 2023. 3. 28. 05:4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무리한 헌법 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헌재 결정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다”는 한 장관 발언은 마치 어린아이 떼쓰는 듯하..

사설 2023. 3. 28. 05:45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의 거친 행위를 놓고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세를 퍼붓고, 최근엔 일부 의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은 최근 이원욱 의원 집 근처에서 원내대표 출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과 모욕,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감만 쌓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이달 들어 다섯차례에 걸쳐 자제 요청을 했지만, 이미 이 대표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평가도 많다. 이들은 이 대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원군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민주당의 이탈표를 찾겠다며 이른바 ‘수박 색출’ 작업을 벌이면서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섰다. ..

사설 2023. 3. 28. 05:43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박대출 의원이 임명되면서 ‘김기현 체제’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정책위의장은 물론 김 대표가 당선 뒤 선임한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조직부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 핵심 주요 당직이 모두 ‘친윤’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전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친윤 아닌 사람이 없다. 마지막 남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지만, 그 역시 주요 후보가 모두 친윤이다. 앞서 김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스스로 “‘연포탕 정치’를 통해 당의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 내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화학적 통합은 그냥 말로만 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요 당직 인..

사설 2023. 3. 27. 06:00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6일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열명 중 네명꼴이었다. 법으로 규정된 제도들조차 상당수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45.2%나 됐다. 이런 응답은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67.1%), 월 급여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한테서 ..

사설 2023. 3. 27.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