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절해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

사설 2023. 3. 24. 08: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

사설 2023. 3. 23. 09:30

국토교통부가 22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18.61% 낮춰 제도 도입(2005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이어져온 공시가격 상승세도 처음으로 꺾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보장 적용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집값에 연동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16.84% 하락했으므로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또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서민들이 다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공시가격의 하락폭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한다며 올 공시가격을 집값 하락폭보..

사설 2023. 3. 23. 08:30

미국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조항이 공개됐다.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가 아예 금지될 수 있다는 애초 우려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지만, 미국발 ‘반도체 족쇄’ 조항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각)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는데,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5% 이내 범위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한개의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애초 미국이 제정한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은 할 ..

사설 2023. 3. 23. 07:30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내에서 확장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도 허용된다.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소한이나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이다. 세부 규정을 보면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10년간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요주의 국가(특별우려국·CPC)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보조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한정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했..

사설 2023. 3. 23. 07:30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00억원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

사설 2023. 3. 23. 06:3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명시한 시대착오적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곧바로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샀다.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김민석·이정문)이 비판 여론에 불참 의사를 밝혀 하루 만에 법안은 철회됐다. 그러나 조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추가로 공동발의자를 찾아, 22일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취지는 “최악의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맞벌이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월 70만~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인권도 문제지만, 이런 시도..

사설 2023. 3. 23. 05:48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주당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은 지난 6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노동계 비판에 직면했다. 사흘 뒤인 9일, 엠제트(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2030 청년층을 위해서’라던 정부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정부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개편안의 문제를 살피는 대신,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혼선만 가중시켜 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주 64시간 상한’을 검토하다, 하루 만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안상훈 사회수석)라는 대통령 메시지로 바뀌었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주 60시간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해 다시 기류가 바뀌는..

사설 2023. 3.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