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20여분에 걸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정당성과 성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 요구를 다 들어주고서도 어떤 가시적 상응조처도 얻어내지 못한 외교 무능에 대해선 일말의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우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평가한 반면, 우리 내부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며 정략 프레임을 씌웠다. 다수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이 참담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관계 악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전임 정부가 방치해, 양국 안보와 ..

사설 2023. 3. 22. 09:00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 훼손”을 탑승 배제 사유로 내세웠지만, 해당 동맹국조차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일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29쪽에 걸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문화방송에 대한 탄압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수사 등을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사례로 분류했다.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

사설 2023. 3. 22. 05:37

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2040년 이전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경고했다. 탄소배출량이 더 늘고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2100년 말’로 내다봤던 시점이 더 당겨졌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은 폭염과 혹한, 태풍, 가뭄 등 기상 이변이 폭증하는 임계점이다. ‘기후 시한폭탄’을 해제하기 위한 인류의 탄소 감축이 더욱 시급해졌다. IPCC가 20일 제58차 총회에서 승인한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으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2030년대 전반기까지 1.5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보고..

사설 2023. 3. 21. 16:30

북한이 남한을 향한 ‘핵공격 위협’ 수위를 또다시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19일 북한군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며 “핵공격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북한 핵 위협과 대규모 한-미 훈련이 맞물리며 한반도에서 ‘전쟁 불사’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이 깊이 우려스럽다. 북한은 이번에 남한의 주요 대상을 겨냥해 핵 타격을 모의한 전술탄도미사일(KN-23) 발사 훈련을 했으며,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터트려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을 검증했다고 20일 공개했다. 목표 상공에서 정확히 핵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

사설 2023. 3. 21. 16:00

국민의힘이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원 증원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가지 방안에 포함돼 있다. 반대 의견 제시를 넘어 느닷없는 ‘의원 증원 불가’ 천명은 그간 진행해온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돌연 ‘결사반대’를 외치니 의아할 따름이다. 현재 정개특위를 통과한 3개 방안 중 ..

사설 2023. 3. 21. 15:28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 13~19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6차 평가보고서(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구의 기후 운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이 기구는 5~7년 주기로 평가보고서를 내왔다.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원인과 영향, 대응 방안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1차 보고서를,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기후협정(2015년)은 각각 2차, 5차 보고서를 토대로 맺어졌다. 2007년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기후위기 시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지구의 지표면 평..

사설 2023. 3. 21. 15:24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너무 신중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언행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취한 윤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자신은 호응 조치에 인색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쟁점인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끝내 ‘반성’ ‘유감’ 등 직접적인 표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무상으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총괄했던 만큼 한국 내 ‘죽창가 세력’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 여론도 대부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주문하는 쪽이다. 그럼에도 그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는 데 소홀했다. 전경련과..

사설 2023. 3. 20. 11:30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뱅크런 위기 와중에 유럽 유수의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파산 위기에 몰려 스위스중앙은행이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불과 열흘 새 벌어진 일이다. 미국 14위 중소은행인 FRC는 정부를 대신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간체이스 등 11개 민간은행이 300억달러(약 39조원)를 지원해 일단 위기를 넘겼다. 사태의 진전을 지켜볼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유례가 없는 위기 대응 방식이다. SVB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처음 보는 위기였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미국 국채가 이 은행 파산의 주된 요인이었다. 부실한 기업대출, 불황기에 연체가 쌓이는 가계대출, 경제 불량 국가의 공공채와 외환 같은 전통적 부..

사설 2023. 3. 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