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지난주 막을 내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동안 북한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부터 핵어뢰까지 핵 탑재가 가능한 신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핵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한·미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다양한 발사 수단을 개발해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한·미는 대규모 훈련으로 맞서면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은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 13~23일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북한은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시작으로 19일과 22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을 목표지점 상공 600~800m에서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핵탄두의 공중폭발은 살상 반경을 극대화하려는 것인데, 2차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

사설 2023. 3. 27. 05:00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합헌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핵심 결론은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 것이 한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일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소송을 주도한 한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

사설 2023. 3. 25. 13:00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절해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

사설 2023. 3. 25. 12:00

쌀 초과생산량이 3~5%를 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날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기에 앞서, 그동안 쌀값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법 개정은 지난해 쌀..

사설 2023. 3. 25. 11:00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권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궤변의 극치”(김기현 대표) 등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매도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결정뿐 아니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출신과 성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했고, 국민의힘 청구인 중 한명인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옹호해야 할 판사 ..

사설 2023. 3. 25. 10:30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초과 생산 심화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설 2023. 3. 24. 10:00

국회가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시작한다. 여야는 23일 전원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전원위도 그날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와 개혁적 결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3개 방안이 들어 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결의안에..

사설 2023. 3. 24. 09:30

윤경림 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23일 이사회가 수용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선임됐는데,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불과 여드레 앞두고 물러났다. 그는 22일 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케이티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한 압력에 밀린 사퇴임을 내비친 것이다. 케이티 이사회는 앞서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구현모 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이사회가 새로 뽑은 사람이 윤 후보자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

사설 2023. 3.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