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다. 이를 눈앞에 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핵 카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자, 이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1년 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양대 핵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구소련)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1987년부터 여러 군축 협정을 맺어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그 가운데 남은 유일한 군축 협정인데,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은 이날 미국이 2019년 또 다른 군축 협정인 중거리핵전력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명분으로 ..

사설 2023. 2. 23. 13:32

오는 25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00일이 된다. 지난해 11월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충돌로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쌍방향 소통 대신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해왔다. 언론의 질문 기회는 차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이다. 출근길 문답이 이뤄지던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현재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목재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실은 올 들어 그 앞을 대형 화분과 인조 넝쿨식물 등으로 채워 차단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문답을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지만, 비판 언론과의 갈등을 핑계로 ‘재발..

사설 2023. 2. 23. 13:29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1년 새 0.03명이 더 줄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데, 거기에서조차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진 지 오래인데, 정부 정책은 게으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걱정스럽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처음으로 1.5명 아래로 내려가더니 2018년(0.98명)부터는 1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59명, 2020년)이나,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1.24명)와 비교해도 한참 낮다. 혼인 연령은 ..

사설 2023. 2. 23. 13:2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검경은 곧바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노조 공격에 앞장선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선명하게 부각된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이 문제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산별·대형 노조들이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반발한 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자료 미제출 노조들에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제외,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틀 연속 대..

사설 2023. 2. 22. 05:55

다음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기관들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할 때보다 오히려 평가가 후퇴한 대목까지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공언을 식언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5개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과 법정보호 희귀식물 이식 및 보전 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 훼손 등에 대해 양양군이 제시한 대책으..

사설 2023. 2. 22. 05:45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거론한 것은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거부권을 두고 더욱 극단적인 충돌로 빨려들어갈까 걱정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극한으로 내몬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법안을 위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불법 쟁의가 늘어 재산권·..

사설 2023. 2. 22. 05:42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히 비판하고 법률에 근거해 바로잡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는 점이다. 노조를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광주고법은 월례비 관련 소송에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임금의 성격에 해당..

사설 2023. 2. 22. 05:39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지 이틀 만이다. 미사일은 각각 390여㎞, 34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직후 “최신형 다연발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줄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미사일의 사거리로 미뤄 전날 한·미가 전투기를 띄운 군산, 청주 공군 기지 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건건이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측도 북한의 발표가 있은 3시간 후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며 핵..

사설 2023. 2. 21.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