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0%, 민주당은 39.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은 37%, 민주당은 1%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퇴행과 국민의힘 내분 등 여당에 악재가 많은데도 민주당이 뒤처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 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대응이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 집요하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도 ..

사설 2023. 2. 21. 06:59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20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로 쐈다.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순환에 빠뜨릴 노골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 북한은 이날 아침 7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600㎜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한-미 연합비행에서 한·미 공군 전투기가 이륙한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가상 표적이 한-미 공군기지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

사설 2023. 2. 21. 06:54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6개월간 조직 혁신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김 회장이 현 정권 출범에 깊이 관여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이 드러나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전경련이 다시 정경유착으로 생존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경련은 19일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학식뿐 아니라 전경련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경련을 과도기적으로 맡아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진보·보수를 넘나든 노회한 정치인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했는가 하면, 2..

사설 2023. 2. 21. 06:5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한국군 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당시 미군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아왔던 데다 군의 사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전 참가자 증언 등을 두루 살피며 내린 법원의 판단을 정부가 부정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전혀 없었다’는 표현까지 동..

사설 2023. 2. 20. 06:50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올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와 맞물리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도 첨예해지고 있다. 위험한 벼랑 끝 정세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중앙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미사일총국 지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의 기습 발사 훈련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1만5천㎞ 정도의 사거리로 추정된다. 북한은 1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적의 행동 건건사사(하나하나)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새해 첫날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뒤 48일 만에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발..

사설 2023. 2. 20. 06:47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던 참사가 18일로 꼭 20년을 맞았다. 대구지하철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재난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안전한 국가’에 지금 이르렀다고 답할 수 있는 이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년 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유족이나 부상자들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처음에 대구시는 디엔에이가 나오거나 지하철에 탔다는 증인이 있어야만 희생자로 인정했다.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1천도가 넘는 불에 탄 전동차 두대를 사고 당일 차량기지로 옮긴 뒤 바로 다음날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현장을 지워버렸다. 유족들은 청소된 승강장에서, 버려진 포대 자루에서, 유해..

사설 2023. 2. 20. 06:45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에 쓴 표현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시정농단’ ‘내로남불’ 등 수사기관의 언어라 할 수 없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서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 법리로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에서까지 이렇게 감정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썼다. ‘아시타비’는 ..

사설 2023. 2. 20. 06:42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출시된 뒤 3개월간 벌어진 일들은 가히 열풍이라 할 만하다. 많은 언론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시민들의 사용후기가 쏟아진다. 관련 업계의 주가도 급등락한다. 1997년 체스 AI 딥블루, 2016년 바둑 AI 알파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듯하다. 혹자는 이 AI가 인터넷의 발명에 맞먹을 정도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유사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국내 AI 업계도 덩달아 주목받는 것을 보면 사업적 관점에서는 잠재력이 커 보인다. 챗GPT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마치 타인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거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 맥락에 맞게 재배열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다. 논리적인 글뿐 아니라 문학적인 글도 생성한다. 아..

사설 2023. 2. 17.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