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8749542 졸속으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 속도전, 무책임하다 [사설] 정부가 (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 blog.naver.com 정부가 (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일을 대통령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통령의 친위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한전의 전기요금..

사설 2023. 6. 26. 08:09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8748269 또 고발된 감사원, 공수처는 신속·철저히 수사해야 [사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불법적 표적 감사 정황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에... blog.naver.com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불법적 표적 감사 정황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에 대한 고소·고발도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이달 들어 감사원 사무처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건너뛰고 감사 보고서를 무단 공개한 의혹,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란을 ‘승인’으로 조작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

사설 2023. 6. 26. 08:06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4092 [사설] 수험생 혼란 아랑곳없이 대통령 비호·정쟁 앞장선 여당 국민의힘이 22일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배후라며 ‘86(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세대’와 ... blog.naver.com 국민의힘이 22일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배후라며 ‘86(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세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양쪽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공교육 범위 내 출제’ 발언이 일으킨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적극 비호하며 교육 문제마저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설 2023. 6. 23. 09:05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1959 [사설] ‘50억 클럽’ 박영수 1년반 만에 조사, 봐주기 수사 안 된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 blog.naver.com 검찰이 2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대면 조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견줘 박 전 특검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연루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의..

사설 2023. 6. 23. 09:01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0015 [사설] 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신중해야 귀갓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개인 유튜버가 ... blog.naver.com 귀갓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개인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한 것’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적인 ‘사적 제재’라는 반대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현행 신상공개 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혹한 범죄에 공분하는 많은 이들의..

사설 2023. 6. 23. 08:5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7224 [사설] 자사고·일제고사로 줄세우기, 역주행하는 교육정책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blog.naver.com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이들 전체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학생 간 줄세우기로 경쟁을 외려 심화시키는 정책들이어서, 교육정책이 전반적으로 비교육적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

사설 2023. 6. 22. 08:11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5976 [사설] 여 ‘의원수 축소’, 야 ‘무관심’에 선거제 개혁 또 무산되나 국민의힘이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연일 ... blog.naver.com 국민의힘이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연일 선거제 개혁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에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다. 초당적 정치 개혁 약속이 또다시 공회전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의원 30명 감축’을 제안한 뒤, 여당에선 동조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사설 2023. 6. 22. 08:0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4824 [사설] ‘엘리엇에 배상’, 박근혜·이재용에 변제받아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 blog.naver.com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서 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불복 절차인 ‘판정 취소’ 신청엔 신중해야 한다. 판정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의 ..

사설 2023. 6. 22.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