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민의힘이 2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국조)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니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 국조 계획안을 제출한 마당이다. 다른 일도 아닌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두고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른 채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취재진에 “(결론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사설 2022. 11. 22. 07:3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MBC) 기자의 질문 태도 등을 빌미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가림막을 설치해 윤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취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문화방송 전용기 배제로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출근길 문답을 중단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마저 내팽개쳤다. 대통령실은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관련,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문화방송 기자가 따져물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문화방송 보도를 “악의적 행태”로 규정하자 기자가 항의성 질문을 한 ..

사설 2022. 11. 22. 07: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18일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마치 탑승 배제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사적 감정에 치우친 옹졸한 보복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방송의 ‘이 ××’ 보도가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간질’과 ‘악의’를 거론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언행을 조심했다면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부주의로 비속어를 입 밖에 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온당한 처신이고, 한..

사설 2022. 11. 21. 06:22

한·미·중·일의 연쇄 정상외교가 끝나자마자 1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선희 북 외무상이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면서 더욱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위협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 아이시비엠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안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아이시비엠 1발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약 1천㎞, 최고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고도를 낮춰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 1만5천㎞가 넘어 미국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화성-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아이시비엠’으로 불리고..

사설 2022. 11. 21. 06:16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격돌했고, 어느 때보다 험악한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정부·여당이 예산 변동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준예산’ 운운하며 벼랑 끝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을 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를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예산’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사설 2022. 11. 18. 08:47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두번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다. 사실 여부와 위법성뿐 아니라 판단의 적절성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의 시급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 전 서장의 증언은 “참사 발생 전까지 교통 기동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인력 파견을 논의한 적이 없다”던 서울청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 서울청의 해명이 틀렸다면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중대한 사실관계까지 은폐해가며 현장 쪽 잘못으로 참사 책임을 몰아..

사설 2022. 11. 18. 08:44

북한이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성명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국은 지난달 괌에 배치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하며 신속 급유 훈련을 16일(괌 현지시각) 실시했다. 이달 초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무력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이런 날 선 성명전과 무력시위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발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

사설 2022. 11. 18. 08:4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또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고, 공수처가 사건 이송 여부를 회신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특수본의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경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에도 줄곧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표나게 감쌌다. 지난 11일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 이 ..

사설 2022. 11. 17.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