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가 16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고려할 때 마땅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3개월 전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계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론을 계속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16조8836억원으로, 무려 5조6445억원(25.1%) 줄여놨다. 최근 2년간 한시 도입된 공공전세사업 종료(1조9천억원) 등을 감액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제대로 설..

사설 2022. 11. 17. 08:3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조처였다고 법원이 지난 15일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도 성희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사설 2022. 11. 17. 08:28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7월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미루는 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도입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에 따른 시행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랜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에 별 혼란이나 충격이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이나 공모형 펀드 투자..

사설 2022. 11. 16. 08:20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티비에스의 연간 예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300여억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티비에스는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티비에스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을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티비에스는 시민들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티비에스에 대한 공적재원 보장은 지역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티비에스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소통채널 운영 등은 그런 사례..

사설 2022. 11. 16. 08:16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년 만에 성사된 이날 회담은 양국 정상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며 한국 외교의 과제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날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갈등 요소도 관리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핵심 의제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사설 2022. 11. 16. 08:1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갈등과 대립이 뚜렷해지는 현 국제질서에서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정책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

사설 2022. 11. 15. 08:00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로 평가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갓 국위와 관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4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을 점수로 합산해 매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저조함’으로, 기후 정책은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보다 ..

사설 2022. 11. 15. 07:57

대통령실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아 ‘취재 제한’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지 활동 역시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대통령실이 사후 공지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통제 일변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배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영상·사진 등을 제공하는 ‘전속 취재’로 진행됐다. 그간 정상회담의 머리발언은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공개돼왔다. 취재진은 정상들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장 분위기와 돌발 상황 등 세세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는 구실..

사설 2022. 11. 15.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