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향후 국제질서의 전환점이 될지를 두고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각) 끝났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 선거 격전지들의 개표 상황은 초박빙이다. 상·하원 양쪽 모두의 다수당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두 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우선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경제의 과제도 더욱 무거워졌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격인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압승인 ‘레드 웨이브’를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실제 결과는 공화당의 신승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정되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

사설 2022. 11. 10. 08:44

흥국생명이 7일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예정대로 만기일에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조기상환 연기를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채권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 후폭풍이 일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을 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나서야 당국이 나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레고랜드발 위기를 겪고서도 아직 당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흥국생명은 2017년 5년 만기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9일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 관행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첫번째 콜 행사일에 권리를 행사한다. 즉, 이때 채권을 조기상환한다는 얘기다. 법적으로는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

사설 2022. 11. 9. 15:24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코레일에서는 올해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 6일엔 서울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 30여명이 다쳤다. ‘사고철’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월과 9월에는 각각 서울 중랑역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작업 중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기관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

사설 2022. 11. 9. 15:21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수습 방향을 경찰의 부실대응 책임을 묻는 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에 부응하듯 경찰청 등 55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럴수록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일관된 책임 회피와 변명만 도드라져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정부 책임론’이 아닌 ‘경찰 책임론’으로 선..

사설 2022. 11. 9. 08:44

여야는 ‘이태원 참사’ 열흘째인 7일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군색한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집권 여당은 참사 원인을 같은 날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3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매달리는 태도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조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국조 불가론’을 고집했다. 국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가능하다고 관련 법에 명시..

사설 2022. 11. 8. 10: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반대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2022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을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인세 감세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인세 감세안은 100개 안팎의 대기업을 위한 ‘특혜감세’일 뿐이다. 나라경제나 나라살림의 운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10%..

사설 2022. 11. 8. 10:04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참사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경찰의 수장인 윤 청장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경찰 수사가 가뜩이나 ‘셀프 수사’라는 불신을 받는 마당에 수사의 독립성에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수사를 경찰에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됐다. 윤 청장은 7일 국회에서 ‘특수본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의 ..

사설 2022. 11. 8. 10:01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자정 끝났다. 이제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의 잘못 등을 총체적으로 짚고 따질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설 시간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경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국정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는 중이다. 참사 발생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저 모면과 회피에만 급급할 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찾아내 방비를 서두르는 일은 필..

사설 2022. 11. 7.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