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건, 생때같은 157명의 희생에 대한 책임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떠올리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같은 발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관리 총책임자다운 태도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경질의 당위성만 스스로 다시 부각시켰을 뿐이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의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문자메시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표현을 정제할 겨를 없이 부지불식간에 나온 실언이라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조차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 장관은..

사설 2022. 11. 14. 08:22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을 해당 연구진의 동의 없이 넣어 반발을 산 데 이어, 심의기구의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연구진에 직접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해 구조적·제도적 차별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교교육의 큰 틀의 변화에 맞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의 개정안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해 해묵은 이념적·정치적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2011년 이주호 ..

사설 2022. 11. 14. 08:19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례적인 3각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1일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쪽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발표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 프놈펜 성명’은 한·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명시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사설 2022. 11. 14. 08:16

지금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무너져 내린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다. 분열과 대립의 국제 질서, 기후 위기, 양극화, 포퓰리즘 등 지구촌이 겪는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신뢰의 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다. 국내적으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익을 취하며, 언론이 편향된 기사를 쏟아낸 결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이를 회복할 희망이나 확신이 사람들 사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2022 아시아미래포럼’은 이 어려운 과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었다.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아’라는 올해 주제 아래 세계적인 석학과 정치인·학자·활동가·언론..

사설 2022. 11. 11. 09:4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 서장의 현장 대응에 대해 법리적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는 참사 뒤에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최고 지휘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투사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 도착 즉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 명시했다. 소방당국은 최 서장의 현장 도착 이후 행적을 낱낱이 들어가며 그가 구..

사설 2022. 11. 11. 09:32

대통령실이 9일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왔다”며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화방송의 기존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처임을 자인한 셈이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나 반론 게재를 청구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고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식의 치졸한 보복에 나선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사설 2022. 11. 11. 08:23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집권한 지 6개월을 맞는다. 5년 임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다진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였다. 국민과 정부 모두한테 소중한 그 6개월을 윤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 무비전으로 일관하며 허투루 흘려보냈다. 민심의 지표라 할 국정 지지율이 취임 때 과반(52%·한국갤럽)에서 반년 만에 29%(지난 4일 갤럽)로 추락한 현실은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이 신뢰를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당선됐다.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약속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인사에서는 요직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고 과거 보수 정부..

사설 2022. 11. 10. 08:50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청와대’가 거듭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걸 떠올리게 한다.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질책하면서도, 대통령실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정상황실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책임론’이 분출하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내놓은 ‘..

사설 2022. 11. 10.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