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력 비난하는 등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는 이날도 계속됐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부터 줄곧 여야는 민생 운운하던 말치레조차 내려놓은 채 극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국회 파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재차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날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는 종합 감사일이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 19일 실..

사설 2022. 10. 25. 08:1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시 주석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만 채워진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가 등장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진핑 독주 시대’로 들어섰다. 미·중의 강 대 강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졌다.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변화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한국 외교의 과제가 한층 무거워졌다. 23일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 7명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공산당 총서기)과 지방근무 등을 함께 했던 심복들인 ‘시자쥔’으로 전원 채워졌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

사설 2022. 10. 24. 08:44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날 발부됐다. 야권과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더 속도를 내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우선 검찰이 기선을 잡은 모양새다. 법원은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유동규 전 성..

사설 2022. 10. 24. 08:25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집회는 계속돼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참석 인원이 오후 5시 무렵 약 1만5천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이 애초 예상한 7천여명의 갑절을 넘는 수치다. 주최 쪽은 30만~4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20%대에 머물 정도로 윤석열..

사설 2022. 10. 24. 08:21

지난 15일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책임지고 19일 서비스를 총괄하던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궁훈, 홍은택 각자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보상 방침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제대로 배상·보상하는 것이 이용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의 기본인 서버 이중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카카오는 데이터 등은 이중화가 돼 있었으나 개발·운용 도구가 이중화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사설 2022. 10. 20. 10:28

북한이 잇따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위기의 악순환’에 들어선 듯하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남쪽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북한의 보복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9·19 합의를 흔드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합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자칫 남북 사이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18일 밤 강원도 장전과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발의 방사포를 쏜 데 이어, 19일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쏜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지난 14일 새벽과 오후 560발..

사설 2022. 10. 20. 10:25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 자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하다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각 사건의 진상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몰아치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일정과 방식 등이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의 시..

사설 2022. 10. 20. 10:22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반죽 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등학교에서 제빵을 전공한 고인은 자신의 빵 가게를 차리는 꿈을 품고 묵묵히 일해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그의 희생에 비통해할 뿐 아니라, 회사 쪽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장에는 덮개를 열면 저절로 기계 작동이 멈추게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9대 가운데 2대에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 장치가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5년 동안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가운데 15건(40.5%)이 기계 끼임 사고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7일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

사설 2022. 10. 1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