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36만호 등 전국에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인허가)하는 세부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14만7천호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부문에 대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기왕 약속했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게 빈틈없이 잘 준비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공분양의 청년 배정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의 66%(14만7천호 가운데 9만7천호)에서 68%로 더 올라간다. 미혼청년을 ..

사설 2022. 10. 27. 08:5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새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2기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새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발언보다 산업계 논리가 앞선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

사설 2022. 10. 27. 08:52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권익위 판단에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봤다. 기관장의 결정 권한과 부당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인데다, 절차적 논란까지 더해지며 ‘표적감사’ 의혹만 더 또렷해졌다. 감사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당시 유권해석과 추 전 장관 아들 수사 때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배경을 문제 삼고 있다.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

사설 2022. 10. 27. 08:49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정치적 극한 대치 상황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했을 듯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적극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이 ××들” 욕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끝내 거부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맞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에, 통합의 책무를 잊은 듯한 윤 대통령의 대결적 행태가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10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설 2022. 10. 26. 08:47

정부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50조원+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자금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에선 벗어난 듯하지만 우량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연말 자금 수요까지 겹치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채권시장에서 국고채와 회사채 3년물 금리는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내렸으나, 단기 자금시장의 바로미터인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이틀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섰지만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채권금리는 상승) 정부 대책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사설 2022. 10. 26. 08:44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한살 낮추는 법안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쪽은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졌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법원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2년 1만3339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4~2017년 7천건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전례 ..

사설 2022. 10. 26. 08:39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집회는 계속돼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참석 인원이 오후 5시 무렵 약 1만5천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이 애초 예상한 7천여명의 갑절을 넘는 수치다. 주최 쪽은 30만~4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20%대에 머물 정도로 윤석열..

사설 2022. 10. 25. 08:2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의에 관여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의 내용이 두달 전 공표한 감사 목적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직무 감찰로 보기 어렵다. 24일 의 보도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9월27일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찾아 컴퓨터 포렌식을 요구했다. 감사관은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 ‘청와대’ ‘기재부’ 등의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찾았고, 강 연구위원이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연구노트 파일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10월5일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찾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

사설 2022. 10. 25.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