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7441058 [사설] 경사노위 파행 책임 김문수에게 ‘더 열심히 하라’니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거부 선언을 계기로, 양대 노총의 고립과 노동계 분열을 꾀하고 있... blog.naver.com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거부 선언을 계기로, 양대 노총의 고립과 노동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권은 “사회적 대화가 특권일 수 없다”며 양대 노총 중심 경사노위 구조 재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노동계를 향해 설득 대신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이 김준영 ..

사설 2023. 6. 13. 10:1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7438105 [사설] ‘중국대사 고압 발언’ 정치적 이용 말고, 냉정 대응해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한 고압적 발언을 둘... blog.naver.com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한 고압적 발언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중 외교부가 서로 대사를 ‘맞초치’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싱 대사를 직접 비판하는 등 일파만파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주재국..

사설 2023. 6. 13. 10:09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7433811 [사설] 쇄신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민주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blog.naver.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를 탓했지만, ‘내 편 감싸기’, ‘방탄’ 오명을 더하게 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사설 2023. 6. 13. 10:04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6352985 [사설] 대통령실 입김, 여성 배제…시대역행한 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 후... blog.naver.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다. 대법관 후보들의 적격성 여부를 떠나 이번 임명제청은 사법부 독립에 커다란 흠결을 남겼고, 시대를 역행하는 인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앞두고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언론에..

사설 2023. 6. 12. 07:2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6351011 [사설] 무방비로 장마철 맞는 ‘침수 참사’ 1년, 대비 서둘러야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남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숨지고, 많은 이들이 침수 피해를 겪은 ... blog.naver.com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남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숨지고, 많은 이들이 침수 피해를 겪은 지 1년이 되어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오히려 줄었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다시 막막한 여름 장마와 태풍철을 맞고 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일대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시민은 취재진..

사설 2023. 6. 12. 07:17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6349686 [사설] 기념식 처음 불참한 정부, 이젠 6·10정신도 폄하하나 정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공식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행... blog.naver.com 정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공식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행사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다른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사전에 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진 구호’를 확인한 즉시 지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념식의 주최자인 ..

사설 2023. 6. 12. 07:13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혀, 자신의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싱 대사 발언은 일차적으로 미국에 치우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관이 국익 관점에서 상대국 정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 협상장도 아니고 공개 발언을 할 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번 발언은 공개 발언이라고 하기엔 이..

사설 2023. 6. 10. 13:08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발언에 이어 진실화해위 위원장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김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위원장은 9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주최한 월례 조찬 기도회에서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자에 의해 초래된 희생은 감추고,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보상해주고 있다..

사설 2023. 6. 10.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