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0275266 [사설] 인사파동 끊이지 않는 국정원,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국가정보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돌연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는 초... blo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국가정보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돌연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벌써 두번째 국정원 인사 파동이다. 신구 권력 갈등, 비선실세 인사 전횡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분명한 건 국정원 내부가 인사 문제로 심각한 파행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파동이 일어나는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

사설 2023. 6. 16. 08:04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0274029 [사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 blog.naver.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9일 만이다.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일이 그리도 급한가.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사설 2023. 6. 16. 08:0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302857 [사설] 소금·건어물 사재기 조짐, 정부 국민불안 무시 말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 blog.naver.com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쟁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보도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자고 일어나면 소금값이 5천원씩 뛰고 있다. 온라인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신안군 산지 직송 천일염 주문이 폭..

사설 2023. 6. 15. 08:09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300924 [사설] 전 정권 잡자고 ‘태양광 산업’ 뿌리까지 훼손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 blog.naver.com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 남용이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비리가 있다면 적극 적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우리나라..

사설 2023. 6. 15. 08:05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299610 [사설] 한계 소상공인 대책이 차등적 최저임금 깎기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 blog.naver.com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요구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해둔 상태다. 경영..

사설 2023. 6. 15. 08:0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8785574 [사설] 민주화기념사업회까지 낙하산, 민주화 폄훼 말아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기 이사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심... blog.naver.com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기 이사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기관 성격에 맞춰 민주화운동 원로를 추대해왔다. 그런데 집권여당 상임고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런 취지..

사설 2023. 6. 14. 16:43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8781493 [사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때리기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 blo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장차관,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정부가 중국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문제 제기와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 한-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실 관계자 및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구한말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

사설 2023. 6. 14. 16:39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8506629 [사설] 소금·건어물 사재기 조짐, 정부 국민불안 무시 말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 blog.naver.com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쟁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보도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자고 일어나면 소금값이 5천원씩 뛰고 있다. 온라인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신안군 산지 직송 천일염 주문이 폭..

사설 2023. 6. 1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