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한살 낮추는 법안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쪽은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졌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법원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2년 1만3339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4~2017년 7천건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전례 ..

사설 2022. 10. 26. 08:39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집회는 계속돼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참석 인원이 오후 5시 무렵 약 1만5천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이 애초 예상한 7천여명의 갑절을 넘는 수치다. 주최 쪽은 30만~4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20%대에 머물 정도로 윤석열..

사설 2022. 10. 25. 08:2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의에 관여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의 내용이 두달 전 공표한 감사 목적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직무 감찰로 보기 어렵다. 24일 의 보도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9월27일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찾아 컴퓨터 포렌식을 요구했다. 감사관은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 ‘청와대’ ‘기재부’ 등의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찾았고, 강 연구위원이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연구노트 파일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10월5일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찾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

사설 2022. 10. 25. 08:16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력 비난하는 등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는 이날도 계속됐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부터 줄곧 여야는 민생 운운하던 말치레조차 내려놓은 채 극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국회 파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재차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날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는 종합 감사일이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 19일 실..

사설 2022. 10. 25. 08:1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시 주석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만 채워진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가 등장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진핑 독주 시대’로 들어섰다. 미·중의 강 대 강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졌다.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변화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한국 외교의 과제가 한층 무거워졌다. 23일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 7명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공산당 총서기)과 지방근무 등을 함께 했던 심복들인 ‘시자쥔’으로 전원 채워졌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

사설 2022. 10. 24. 08:44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날 발부됐다. 야권과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더 속도를 내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우선 검찰이 기선을 잡은 모양새다. 법원은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유동규 전 성..

사설 2022. 10. 24. 08:25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집회는 계속돼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참석 인원이 오후 5시 무렵 약 1만5천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이 애초 예상한 7천여명의 갑절을 넘는 수치다. 주최 쪽은 30만~4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20%대에 머물 정도로 윤석열..

사설 2022. 10. 24. 08:21

지난 15일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책임지고 19일 서비스를 총괄하던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궁훈, 홍은택 각자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보상 방침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제대로 배상·보상하는 것이 이용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의 기본인 서버 이중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카카오는 데이터 등은 이중화가 돼 있었으나 개발·운용 도구가 이중화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사설 2022. 10. 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