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시기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며 국민 역량을 모아보자는 취지라면, 설사 ‘이벤트성’이더라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이름에 걸맞은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이나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물가, 고금리에 높은 환율, 큰 폭으로 떨어진 주가,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은 국민이 경제위기를 체감하는 지표들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우리 경제가 3분기에 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쳐, 2분기의 0.7%에서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 경제 상황을 어떤 각오와 방책으로 헤쳐갈 것인지 듣고 싶었을 것이..

사설 2022. 10. 28. 10: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이 된 지 10년 만이자,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이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삼성의 3세 경영 승계 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장으로서 그의 앞길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지 않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대외 경제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어쩌면 이 회장은 ‘진짜 시험대’에 섰는지도 모른다. 취임식도 따로 하지 않은 이 회장이 공개적인 취임 소감을 밝힌 곳은 법원 앞이었다. 그는 이날도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가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

사설 2022. 10. 28. 10:00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를 둘러싼 의문과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 전 실장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사퇴 이유는 “(공개하기 어려운)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 전 실장의 후임은 또다시 윤 대통령이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채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사가 망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이 우려스럽다. 조 전 실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기조실장에 부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국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 갑자기 사의를 밝혔다. 보통 한..

사설 2022. 10. 28. 09:56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36만호 등 전국에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인허가)하는 세부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14만7천호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부문에 대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기왕 약속했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게 빈틈없이 잘 준비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공분양의 청년 배정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의 66%(14만7천호 가운데 9만7천호)에서 68%로 더 올라간다. 미혼청년을 ..

사설 2022. 10. 27. 08:5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새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2기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새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발언보다 산업계 논리가 앞선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

사설 2022. 10. 27. 08:52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권익위 판단에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봤다. 기관장의 결정 권한과 부당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인데다, 절차적 논란까지 더해지며 ‘표적감사’ 의혹만 더 또렷해졌다. 감사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당시 유권해석과 추 전 장관 아들 수사 때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배경을 문제 삼고 있다.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

사설 2022. 10. 27. 08:49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정치적 극한 대치 상황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했을 듯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적극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이 ××들” 욕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끝내 거부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맞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에, 통합의 책무를 잊은 듯한 윤 대통령의 대결적 행태가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10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설 2022. 10. 26. 08:47

정부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50조원+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자금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에선 벗어난 듯하지만 우량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연말 자금 수요까지 겹치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채권시장에서 국고채와 회사채 3년물 금리는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내렸으나, 단기 자금시장의 바로미터인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이틀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섰지만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채권금리는 상승) 정부 대책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사설 2022. 10. 26.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