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영자의 무리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한경이 기획 연재하고 있는 ‘사외이사, 그들만의 리그’는 도입 취지와 따로 가는 한국형 사외이사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도입 25년 차를 맞았지만, 사외이사의 가장 큰 덕목인 자율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안건 찬성률이 99%에 달하는 거수기 논란은 차라리 부차적이다. 고도의 기술 발전 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사외이사가 대규모 투자와 경영진 인선 등 기업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의사결정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수십조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는 어떤 전문성과 식견으로 ..

사설 2023. 3. 20. 09:3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곧 출간될 회고록(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을 통해 무차별적인 수사내용 폭로에 나섰다. 본인은 “진실 알리기”라고 주장하나, 검사 출신이 자신이 담당했던 피의자 조사 내역을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하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금품의 액수와 성격, 고급 손목시계 수수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공개했다. “(뇌물 수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단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수사 당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피의자가 사망한 마당에..

사설 2023. 3. 20. 08:30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후 진위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당초 “(두 사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흐렸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애매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독도 등에 대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일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직후 KBS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의제로 ..

사설 2023. 3. 20. 07:30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주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청년층의 반발을 소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도 주 70시간 이상 일하는 초과근로자나 보상 없이 빈번히 잔업한다는 노동자 사례를 전하고, 주 69시간제 정책이 분노의 촉발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극복 방향과 맞지 않고, 자랑이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비판도 전했다. 앞서 호주 ABC 방송도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꺼내든) 한국 노동문화 속에 ‘Kwarosa(과로사)’라는 말이 있다”며 극심한 노동을 하다 심부전·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걸 일컫는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정책이 세계적인 놀림거리가 된 것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19일 ‘직장인 80.6%가 법..

사설 2023. 3. 20. 07:30

20일 0시를 기해 버스·지하철·택시와 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이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 장소로는 병원·약국과 요양 시설만 남았다. 마스크 없이도 출퇴근, 외출과 장거리 출장, 여행까지 가능해졌다.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서 감개무량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개인 방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말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을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2월 첫째주 1만6103명에서 3월 둘..

사설 2023. 3. 20. 06:30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이외에 양국 간 첨예한 외교 현안인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는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의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위안부’는 일제강점 과거사의 상징과도 같은 문제이며, 독도 영유권은 절충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영토 문제다. 이 같은 민감한 현안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릴 의무가 있다. 일본 쪽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다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일 간 현안에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설 2023. 3. 20. 05:30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의 은행 시스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 때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채권 등 자산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난 후폭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급등했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쪽에서 탈이 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미국 사태를 경고로 듣고, 서둘러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파장을 줄여야 한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보유 자산을 대거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가 금리 급등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 결국 뱅크런이 일어나 파산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넘겨졌다. 모회사까지 17일(현지시각) ..

사설 2023. 3. 20. 04: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오는 27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2주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열어 이 세 개편안을 토대로 논의를 벌인다. 국민적 동의 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고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은 형국이다. 세 안은 지난달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다. 애초 정당별로 확정한 선거제 개편 당론을 들고나와 전원위 토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도출에 실패하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의장 자문위안을 대신 올리기로 했다. 선거법상 선거제 개편 입법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이뤄져야 한..

사설 2023. 3. 20.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