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니켈·리튬·망간 등 핵심 원자재 16개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 아래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야기할 공급망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교란이 깊어진 지난해부터 수입 다변화 등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발표는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격화를 실감케 한다. 법안 초안에는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

사설 2023. 3. 19. 16:11

16일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톤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 유리창이 깨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자칫 조종사가 목숨을 잃거나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는 대형 중대재해까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기상 상태에 맞게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탓이다. 그 배경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한 국토부의 ‘태업 때리기’가 자리하고 있다. 위험 요소가 가득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사라졌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한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유형’ 15가지를 발표한 뒤 본격화된 현상이다. 원청의 허락 없이 안전 문..

사설 2023. 3. 19. 16:08

강제동원 피해의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일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끝났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을 발표하며 “물컵의 남은 반을 일본 쪽 호응으로 채우겠다”더니, 남은 반도 우리더러 채우라는 말만 듣고 온 셈이다. 일단 먼저 내놓고, 일본 양보만 기대한 무능 외교의 예고된 참사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

사설 2023. 3. 19. 08:17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대표 때 만든 당의 반부패 혁신안이었다. 개혁안을 편의에 따라 거둬들이려 하다니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퇴행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면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이 대표를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어놓은 것도..

사설 2023. 3. 18. 06:06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다수 한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역사 관련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 양보를 한 뒤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돈을 대고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번 해법에 대해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

사설 2023. 3. 18. 06:02

16일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톤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 유리창이 깨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자칫 조종사가 목숨을 잃거나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는 대형 중대재해까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기상 상태에 맞게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탓이다. 그 배경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한 국토부의 ‘태업 때리기’가 자리하고 있다. 위험 요소가 가득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사라졌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한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유형’ 15가지를 발표한 뒤 본격화된 현상이다. 원청의 허락 없이 안전 문..

사설 2023. 3. 18. 05:52

강제동원 피해의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일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끝났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을 발표하며 “물컵의 남은 반을 일본 쪽 호응으로 채우겠다”더니, 남은 반도 우리더러 채우라는 말만 듣고 온 셈이다. 일단 먼저 내놓고, 일본 양보만 기대한 무능 외교의 예고된 참사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

사설 2023. 3. 18. 05:48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한일관계가 과거를 건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됐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파행을 거듭하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성사된 것이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국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초청으로 화답했다. 커지는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과거에 발목 잡힌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사설 2023. 3. 1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