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힘 있는 부모에 의해 철저히 교란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경우는 공정성 훼손을 넘어 피해 학생에 대한 가혹한 2차 가해에 해당하기에 더욱 참담하다. 특히,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회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정 변호사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5월부터 동급생 2명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

사설 2023. 2. 27. 05:38

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도전을 끝내 포기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3일 이사회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군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사회가 구 대표를 후보자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KT 체질 개선을 통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말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나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다.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흔들려온 KT의 흑역사가 되풀이된 셈이다. 내부 승진을 통해 대표 자리에 오른 구 대표는 KT를 통신 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질 개선에 나섰다. 임기 중 주가가 크게 오르고 영업이익도 개선됐다. 이런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그의 ..

사설 2023. 2. 25. 07:20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첫 사례이다. 경찰 수사를 대표하는 직위가 된 국가수사본부장에 정 변호사가 기용되면서 검찰과 더불어 국가 수사권의 두 축인 경찰의 수사도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정권의 수사기관 장악 기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식을 뛰어넘은 초유의 인사에 말문이 막힌다. 정 변호사는 2020년까지 20년 이상 검사로 일했으며, 그중에서도 특수수사 분야에 많이 근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이며, 검사 재직 때는 연수원 4..

사설 2023. 2. 25. 06:50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출범한 조직으로,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초대 본부장은 경찰 출신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권한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마저 검찰 출신이 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이라 할 만하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이뤄진 본부장 공모에 경찰 출신 2명과 정 변호사 등 3명이 지원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수사본부도 결국 검찰에 ‘접수’될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이 단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

사설 2023. 2. 25. 06:20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전당대회의 모든 의제를 삼켜버리고 있다. 경쟁 후보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김 후보는 “이 가짜뉴스가 진짜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까지 진상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울산시 울주군 임야 3만4920평(11만5438㎡)을 2억860만원에 사들였는데, 국회의원이던 2007년 울산 케이티엑스 연계도로 노선이 김 후보 땅을 통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애초 이곳은 2007년 8월에는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해 말 기본 노선으로 변경·확정됐다고 한다. 처음의 직선 도로 계획이 김 후보 땅 쪽으로 휘어서 개발되도록 바뀐 배경에 김 후보의 ..

사설 2023. 2. 25. 05:45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국회 비례의원 50명 증원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전체 세 가지 방안 중 두 안에 현행 300명인 의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의원정수 증원, 비례 확대’는 정치권과 정치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온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다. 하지만,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해 아무도 선뜻 제기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국회를 대표하는 김 의장이 일단 공론화에 앞장서 논의의 물꼬를 튼 셈이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 방안 중 1,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각각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두 안..

사설 2023. 2. 24. 08:30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0.5%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회의에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 회의에서 3.5%까지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나 연속 올리다 이번에 동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한 1.7%에서 1.6%로 낮췄다. 3.6%로 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5%로 낮춰 잡았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사설 2023. 2. 24. 08:10

교육부가 23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과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메타버스, 대화형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인공지능 교과서’ 활용 학년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사설 2023. 2. 24.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