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의 협상 원칙과 ‘서둘지 말라’는 외교 원로들의 고언을 모두 무시하고,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항복 외교’를 서둘러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협상을 맡은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공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마지노선으로 정했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관철해야 한다는 협상 방침을 막바지까지 고수했다. 보수 성향의 외교 원로들도 “서두르다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위안부’ 합의 때보다 심한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합의를 재촉하며 “세게 밀어붙였다”는 게 여러 당국자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

사설 2023. 3. 8. 05:30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전날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업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지난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과정과 판박이다. ‘답’을 정해놓은 채, 전문기관 의견 검토는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생태원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국립생태원은 공항 건설 예정지 전역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살고 있어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업 입지 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

사설 2023. 3. 8. 05:24

한국 정부가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일본 기업 참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치되는 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존 피해자들이 고령인 데다,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법을 고육지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설 2023. 3. 7. 07:40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이어 대통령실의 조직적 선거 개입 논란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6일 이 보도한 녹취록을 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ㄱ행정관은 올 초 한 당원을 특정 단체대화방에 초청하며 김기현 후보 홍보물을 다른 대화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ㄱ행정관을 포함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또 다른 단체대화방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온 것으로 전해진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행정관들이 초대한 인사들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전면에 나서 김 후..

사설 2023. 3. 7. 07:00

정부가 주 단위 노동시간을 최장 80.5시간까지 열어놓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6일 확정했다. 지금의 52시간에서 한도를 28.5시간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도 개편안의 취지를 노동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언죽번죽 둘러댄다. ‘과로할 자유’라는 말장난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야당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은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40.5시간으로 늘리면 ‘주 80.5시간제’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굳이 주 7일이 아닌 6일로 셈을 해 ‘주 69시간’이라고 한다. 주 7일 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설 2023. 3. 7. 06:30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해법’이라며 6일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는 없다. 일본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차가운 언급을 했을 뿐 ‘사과와 반성’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수십년 힘겨운 싸움과 그 결실인 대법원 판결 등을 모두 후퇴시킨 참담한 굴욕적인 ‘해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이날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외무상 발언과 대한국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내..

사설 2023. 3. 7. 05:39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미국 행정부와 글로벌 어젠다, 경제안보 현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김성한 실장은 “경제안보 현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비롯한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지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기업들에 과도한 요구를 한 만큼 그에 따른 한국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도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미국의 논의 결과를 주목한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도를 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사설 2023. 3. 6. 06:40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였다고 국민연금이 2일 밝혔다. 연말 적립금이 890조5천억원인데, 연간 손실액이 79조6천억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개혁안을 내놓기에 앞서,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부터 해소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지난해 이전까지 딱 두차례 손실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수익률이 -0.18%였고, 그 뒤 2018년에 -0.92%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손실률과 손실액은 일찍이 볼 수 없던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채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

사설 2023. 3. 6.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