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지만, 책임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일차적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솔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엔 “아니다”라고 잘랐다. 말로는 책임감 운운하면서 실제 책임은 지지 않겠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건가.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대규모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더니 ..

사설 2023. 3. 2. 08:2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뒤 첫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종군 ‘위안부’ 등 첨예한 과거사 현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균형감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필 3·1절 기념식에서 아무런 대국민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우리의 일방적 양보를 시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전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예외 없이 건설..

사설 2023. 3. 2. 08:10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참사’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만 지시했다고 한다. 심각한 인사 난맥상이 드러났는데도 임명권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보도됐던 2018년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같은 검찰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검사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평검사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 보도에서 언급된 ‘고위직 검사’가 정 변호사라는 것을 이들 ..

사설 2023. 3. 1. 10:30

환경부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추진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이전 정부까지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의 왼쪽 봉우리인 끝청(해발 1480m) 사이 3.5㎞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하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1980년대 초부터 숙원사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

사설 2023. 3. 1. 10:10

국회가 27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성남에프시(FC)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가결 기준인 출석 과반(149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의원 169명 전원이 출석했는데 반대가 138표만 나온 것을 고려하면, 30명 안팎이 찬성과 기권, 무효표 등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것과 상반되는 뜻밖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애초 지난 2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율투표를 하되 부결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표 개인이 뇌물..

사설 2023. 3. 1. 10:07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 높은 출산율과 적극적인 교육투자로 재생산을 담당했고,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을 도맡았으며, 친척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나눴다. 26일 발표된 자료들은 이러했던 ‘가족 안전망’이 무너져내리며 구성원들이 ‘각자도생’으로 떠밀리는 현실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어려워도 손 내밀 곳은 마땅치 않다. 갤럽월드폴 조사 결과를 보면,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 문항에서 한국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나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적 고립도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7번째인 국민 행복수준, 지난해 기준 10만명당 26.0명인 자살률도 이와 무관치 않..

사설 2023. 2. 27. 05:53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조처로 인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정책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의 전략과 외교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23일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고성능 컴퓨팅용 칩, 특정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1년 유예’를 받았다. 오는 10월 이 기간이 끝나는데, 미국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

사설 2023. 2. 27. 05:4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변호사가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데도 검증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더불어 현 정부의 ‘검찰 식구 챙기기’ 분위기가 이번 인사에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사실상 2차 가해의 장본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야 했다. 그럼에도 인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검증의 한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후보자 자신이 아닌 자녀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설 2023. 2. 27.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