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오는 7일로 예정된 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 선정을 놓고 여권의 개입이 선을 넘었다. 케이티 이사회가 뽑은 후보 4명을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선임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검경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미는 ‘낙하산 후보’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골적인 외압을 넣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여권은 대표이사 면접 대상 후보 4명이 모두 케이티 전·현직 임원 출신으로 사내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은 이번 후보군 선정이 “(내부 출신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수법”이라며 ‘그들만의 리그..

사설 2023. 3. 6. 06:00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소감을 올리며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동을 받은 이유로, 노조가 없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평균 임금이 4천만원이 안 된다는 것을 꼽았다. ‘무노조·저임금’ 노동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의 말이라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등 복리 후생 지원을 강화해 실질 임금..

사설 2023. 3. 6. 05:43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나흘간 회의를 마무리하며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 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며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 북의 식량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회의 논의 결과에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북은 관개체계 정비와 신형 농기계 보급, 경지면적 증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할 뿐, 양곡관리 등 제도적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회의에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

사설 2023. 3. 3. 06:50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조건을 공개했다. 대규모 투자로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조건은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이익을 거두면 미국 정부가 일부를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조항은 사실상 기업의 영업기밀과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

사설 2023. 3. 3. 06:30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불복으로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까 우려된다.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02억9902만원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80억여원이 배우자의 주식이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장녀이자, 이 회사의 사내이사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받은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

사설 2023. 3. 3. 06:10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울산의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가까이에 활성단층 5개가 있다는 사실이 정부 차원의 단층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최근인 신생대 제4기에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돼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이 지역에는 이미 원전 14기가 들어서 있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한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가 2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리·월성원전 인근에 ‘설계고려단층’이 5개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원전 반경 32㎞ 안에 길이 1.6㎞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을 경우 이를 설계고려단층으로 분류한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원전을 설계할 때 고려하라는 취지다. 설계고..

사설 2023. 3. 3. 05:55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연설을 했다. 읽는 데 5분 남짓 걸린 짧은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엄혹한 안보 상황”을 강조하며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국가지도자로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운동이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조선의 국권 상실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데 있었다며 북핵 위협 등 현재의 위기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대응..

사설 2023. 3. 2. 08:40

지난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건설회사들이 더욱 앓는 소리를 내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설 게 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호응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커진 집값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인 만큼 건설사 스스로 분양가를 내리고 자구책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집계한 것을 보면,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 1만2257채, 지방에 6만3102채로 모두 7만5359채에 이른다.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 쪽이 상대적으로 많다. 1월에 전달보다 10.6% 늘어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3분기 7만..

사설 2023. 3. 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