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한국 해군이 7년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욱일기 경례’를 둘러싼 논란도 재연되는 형국이다. 이 모든 요소를 뛰어넘을 정도로 관함식 참여의 실익이 큰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다음달 6일 도쿄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1만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관함식은 군통수권자가 군함을 해상에 집결시켜 장비와 전투태세, 장병의 사기를 살피는 열병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호주 등 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가한다. 한·일 간 관..

사설 2022. 10. 31. 05:39

정의당이 28일 이정미 전 대표(56)를 새 당대표로 뽑았다. 지난 19일 1차 투표에서 49.91%를 얻은 이 대표는 23~28일 1·2위 후보 간 치러진 당원 결선투표에서 63.05%를 얻어 당선됐다. 내년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재창당 작업과 2024년 총선을 이끌 정의당의 새 얼굴이 된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최대계파(인천연합)에 속한 이 대표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표직을 맡게 됐다. 2017년은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이 당을 주도하던 시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선 결선투표 끝에 심 의원에게 2.24%포인트 차로 졌다. 권영길·단병호·강기갑·천영세 등이 포진한 민주노동당(1기), 통합진보당 해산 후 노회찬·심상정 등이 이끈 정의당(2기)을 잇는 진보정치 세대교체(3기..

사설 2022. 10. 31. 05:3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는 대학에 대한 ‘규제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관 내정 이후 불거진 이해충돌·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해선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인공지능(AI) 활용 에듀테크 업계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비영리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했는데, 에듀테크 업계 관련자가 공동출연자로 설립에 참여했다. 이와 별개로 유명 에듀테크 업체는 협회에 억대 기부금을 냈고, 협회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의 학습기기를 사용했다. 이..

사설 2022. 10. 31. 05:31

정의당의 ‘재창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이정미 전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 대표는 23~28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63.05%를 얻어 36.95%를 득표한 김윤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대표는 이미 당대표를 하며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당시 정의당의 광역 정당 지지율(8.97%)은 2014년보다 두배 넘게 올랐다. 최근 잇단 선거 패배로 존립 위기에 처한 정의당이 이 대표를 선택한 데는 이런 경험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을 것이다. 반면 지난 정의당 역사에서 중심인물 중 하나였던 그가 기존 틀을 깨고 당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특유의 안정감을 발휘하면서도 담대하게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활로를 찾기 바란다.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당의..

사설 2022. 10. 31. 05:2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로서는 그동안 제기돼온 에듀테크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을 터이다. 그러나 끝내 논점을 흐리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를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창해왔던 만큼, 관련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관이 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해충돌 우려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에듀테크 업체의 학습기기를 연구에 사용하고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아시아교육협회부터가 에듀테크 관련 협회의 고위 관계자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곳인데다, 이 협회 회원사들은 창..

사설 2022. 10. 31. 05:21

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시기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며 국민 역량을 모아보자는 취지라면, 설사 ‘이벤트성’이더라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이름에 걸맞은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이나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물가, 고금리에 높은 환율, 큰 폭으로 떨어진 주가,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은 국민이 경제위기를 체감하는 지표들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우리 경제가 3분기에 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쳐, 2분기의 0.7%에서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 경제 상황을 어떤 각오와 방책으로 헤쳐갈 것인지 듣고 싶었을 것이..

사설 2022. 10. 28. 10: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이 된 지 10년 만이자,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이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삼성의 3세 경영 승계 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장으로서 그의 앞길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지 않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대외 경제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어쩌면 이 회장은 ‘진짜 시험대’에 섰는지도 모른다. 취임식도 따로 하지 않은 이 회장이 공개적인 취임 소감을 밝힌 곳은 법원 앞이었다. 그는 이날도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가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

사설 2022. 10. 28. 10:00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를 둘러싼 의문과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 전 실장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사퇴 이유는 “(공개하기 어려운)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 전 실장의 후임은 또다시 윤 대통령이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채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사가 망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이 우려스럽다. 조 전 실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기조실장에 부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국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 갑자기 사의를 밝혔다. 보통 한..

사설 2022. 10. 28.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