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납세자 혼란이 없으려면 8월 20일까지 의결돼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소용 없었다.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만 벌인다.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 거취를 둘러싼 권력 싸움에 정신이 없고, 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 날 선 공방만 주고받는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말뿐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쌓여 있는데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심의되는 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종부세 공제액 상향 조정은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다. 법인세..

사설 2022. 8. 22. 09:44

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 층의 채무와 투자 행태를 담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초저금리가 휩쓸고 간 투기의 후폭풍을 미래 세대가 먼저 맞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지난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1만여 명으로 2019년 말보다 5.7%(24만여명) 늘었다. 이 가운데 20대 다중채무자(38만7000명)는 전체 증가율의 4배 이상인 27.9%(8만4000명)나 폭증하면서 그 비중이 7%에서 8.5%로 1.5%포인트 늘었다. 30~50대 비중이 0.4~1.4%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20대 다중채무자가 ..

사설 2022. 8. 22. 09:41

정부가 2027년까지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 270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나온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가 주요 뼈대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5년간 총 22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경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정부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설 2022. 8. 17. 08:49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그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토록 한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요건이 완화된다.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와야 직무가 정지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이대로 당헌이 개정되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의 간판 인사들에게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져도 당직을 유지하게 된다.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거대 정당의 노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언지 국민은 다 알고..

사설 2022. 8. 17. 08:46

팬데믹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건 세계가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16일 국회 연설도 이런 맥락이다.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그는 글로벌 보건의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게이츠는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건강 형평성 격차 해소, 중·저소득 국가 내 감염병 퇴치 노력 지속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위해 방한했다. 국회 연설의 주제는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었다. 그는 한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사설 2022. 8. 17. 08:4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경제와 민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일 관계 복원에만 초점을 맞췄다. 강제동원 피해 해법이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대일 정책 모두에 해법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한국이 직면한 위태로운 외교·안보 환경을 풀어가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 15일 광복절 77돌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식량과 전력 인프라, 항만·공항, 농업 기술, 의료 인프라, 금융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

사설 2022. 8. 16. 06:4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에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일 간 외교적 냉각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건 둘 다에 불행이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관계 복원을 언급했지만 당장 ..

사설 2022. 8. 16. 06:38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의 윤곽이 드디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창 후보 심사를 마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3~4명을 추천한다. 한 장관은 금명간 이 중 1명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취임한 지 100일 만에 인적쇄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엄중한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할 인사나 적당한 신망을 갖춘 인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검찰총장 인사에서부터 이제는 바뀐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이 폭락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여권의 내부 분열, 허니문 기간도 없이 몰아치는 야당의 공세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사설 2022. 8. 16.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