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 영업자의 경우 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게 된다.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이들도 분할 상환 지원과 금리 조정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거리두기 등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협조하다 손해를 보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 말만 듣고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부채 탕감 조치에 꼬리표처럼 붙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성실히 빚을 갚고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이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실제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

사설 2022. 8. 29. 09:30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당 지도부가 와해된 원인을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편법을 동원한 미봉책만 내놓은 셈이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논리는 꼼수에 가깝다. 최고위원회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 ‘최고위원 ○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조항을 신설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비상 상황-비대위 구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다시 법원 판단에 당..

사설 2022. 8. 29. 08:14

법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주호영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며 집권여당은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대표를 교체하려다 더 큰 정치적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에 이르는 과정이 국민의힘 당헌은 물론, 민주적 정당활동을 규정한 헌법·정당법에 사실상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이준석 교체’를 위한 인위적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원이 뽑은 대표를 꼼수와 편법으로 쫓아내는 무리한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설 2022. 8. 28. 09:29

조선업계 직원의 62.3%가 소속 외(파견·용역 및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는 조선업계 인력구조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소속 외 노동자가 73.6%에 이르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평균 17.9%이니 극단적으로 왜곡된 구조인 것이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노동 숙련도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경기에 맞춰 직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유연성도 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외환위기 이후 반복되는 글로벌 불황과 국제 경쟁력 하락을 사내 하청을 통해 간신히 버텨왔다. 노조가 강력하고 구조..

사설 2022. 8. 28. 08:24

이준석 전 대표를 자동 해임하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사실상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정당이 스스로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간 데 대해 납득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실시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부분이 무효라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도 당대표에 복귀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회 기능이 유지된 점 등을 들어 국..

사설 2022. 8. 28. 08:19

지난 19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93.4%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추후 파업 일정을 소개했다. 23일 서울에서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결의대회를 거친 뒤 다음 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파업이 실시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노조안의 핵심은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지난해를 웃돌 것이 유력하다.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파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혹독한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냈다면 합당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 상황이 그런가. 올 상반기 ..

사설 2022. 8. 23. 11:48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됐다. 이틀 만에 키이우를 함락하고 친러 정부를 세운다던 계획은 오래전에 물 건너갔다. 적을 과소평가했던 러시아의 전략 수정과 미국의 첨단무기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속에서 장기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국제사회 질서도 깊숙한 곳까지 바뀌어 간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난 미국은 우산을 높이 펼쳐 동맹 규합에 나섰고, 그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블록에 북한은 한층 더 밀착했다. 세계무대에서 높아진 위상만큼,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 탓에 위태롭던 경제는 이 전쟁이 가속화한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다. 에너지부터 식량까지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기 어..

사설 2022. 8. 23. 08:47

오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 당시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양국은 30년 전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이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나 급증했다. 대중 무역 의존도는 약 24%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양국을 찾은 한·중 관광객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와 달리 외교적 정치적 거리감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추세다.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이 잊을 만하면 나타나고 있고 몇 년 새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미·중 대립 구도에 따른 반목 등이 이어지며 양국의 긴장감을 ..

사설 2022. 8. 22.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