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도를 정면 비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둘러가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반헌법적 소급 개정”이라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과정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이 전 대표의 2차, 3차 가처분 신청이 이미 제기돼 있어 여당 지도부 사태는 다시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정치적 갈등을 정치로 풀지 못해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수위를 넘어섰다. 법원 눈치를 보며 당헌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하고, 법원 결정에 지도부의 정당성이 좌우되는 집권여당 모습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정치는 사회 구..

사설 2022. 9. 5. 08:26

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것도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사설 2022. 9. 2. 09:00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병역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BTS 병역 특례 문제를 주무 부처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인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병무 행정의 원칙은 뒷전으로 팽개쳐..

사설 2022. 9. 2. 08:30

우리나라가 좀처럼 무역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약 12조7000억원) 적자였다. 월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적자폭이었다. 기존 최대 기록인 올 1월(-49억500만 달러)의 두 배가량이니 무역 역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실감된다. 또 14년 만에 5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다.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면 오히려 해법 찾기는 쉽다. 수출 진흥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8월 수출은 당월 기준 역대 1위이며, 역대 세 번째로 긴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수입이 수출 기록을 압도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원유..

사설 2022. 9. 2. 08:02

사모펀드 론스타의 제기로 10년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일단락됐다. 수조 원을 물 수도 있는 소송에서 2900억원대로 배상액이 줄어 불상사를 막기는 했다. 그러나 20여년간 ‘먹튀’ 자본에 휘둘려 온 대한민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사회적 수업료를 지불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원)의 4.6%인 2억1650만 달러(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벨기에 회사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다시 팔았다. 2배나 차익을 남겼음에도 론스타는 앞서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사설 2022. 9. 1. 09:05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법률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 협치’에 공감하고, 지난 대선 때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민생 현안 공약 이행을 약속한 것은 바람직하다. 여야가 잠시라도 사생결단식 싸움을 멈추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바란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 여야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겹치는 것들을 추려 입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막 구성돼 새 정부가 추진할 ..

사설 2022. 9. 1. 08:03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을 추적 중이다. 엘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n번방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해졌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은아’라는 가명을 사용해 여성을 사칭하고, ‘가짜 박제방’을 조작해 압박했다. 온라인에서 박제란 특정인의 성 착취물 등을 공개한 뒤 지우지 않고 남겨둔다는 의미다. n번방 실태를 쫓았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접근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옭아매기 위한 교묘한 장치를 넣은 것이다. 엘은 특정 대화방에 둥..

사설 2022. 9. 1. 08:00

이재명 의원이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되며 169석 거대 야당의 사령탑에 올랐다. 대선 패배 이후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성찰의 시간 대신 정치 전면에 뛰어들기를 택한 그는 이제 목표한 자리에 도달했다. 국회를 주도하는 제1당을 이끌면서 내후년 총선을 지휘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게 됐다. 하지만 당대표에 올라선 과정은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직접 나서며 지방선거를 지휘했지만 참패했고,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자 계파 갈등이 증폭됐다. 경선 내내 ‘방탄 출마’와 ‘개딸 정치’란 비판이 그를 따라다녔다. 대장동 비리 등 여러 의혹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극단적 팬덤을 정치 무기화한다는 사당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당대표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대..

사설 2022. 8. 2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