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점 통과 신호가 확인됐다. 가파른 미국 물가 상승세에 짓눌려 왔던 국내 주식시장도 반등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비해 10월로 예상됐던 국내 소비자물가 정점 시기는 수도권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더 멀어질 가능성이 커져 추가 대비책이 필요해졌다. 7월 미국의 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시장 전망치 8.7%보다 낮은 8.5%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6월(9.1%)보다 크게 둔화했다. 유가 안정세 덕분으로 지난달 에너지 물가는 4.6% 내렸고 이 중 휘발유 물가는 7.7% 급락했다. 국제 공급망 차질도 곡물값 하락세 등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8%대라는 높은 물가 수준에다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임금 및 서비스..

사설 2022. 8. 12. 10:01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5가지 사항을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을 지키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미국에 경도되지 말라는 요구였다. 10일에는 사드의 운영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 문제까지 거론했다.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예상됐던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봉쇄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다만 사드 배치와 칩4 참여 등은 우리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이다. 중국이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사설 2022. 8. 12. 09:55

법무부가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목표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폭 확장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앞으로..

사설 2022. 8. 12. 09:50

‘윤석열 외교’가 출범 석달 만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빠졌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대국 외교 원칙에 훈계하는 듯한 ‘5대 요구’까지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호언장담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선 일본 쪽이 호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거세지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재건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 증진’을 외교 기조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매몰되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며,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식이었다.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듯 접근했지만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은 그리 단순하..

사설 2022. 8. 12. 09:46

기록적인 폭우로 아까운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큰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 115년 만의 폭우라고 한다. 평생 겪어 보지 못한 큰 재난을 하루 밤새 겪었던 셈이다. 이 와중에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다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우선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일과가 끝나자마자 서초동 집으로 퇴근해버렸다. 상황이 악화하여 다시 집무실로 가려고 하였으나 강남 일대의 폭우로 길이 막혀 밤늦게까지 유선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딱한 변명이다. 마땅히 집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지휘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는 정부 차원의 대응 미숙과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참사 수준의 피해를 낳았다. 대통령이야 그의 말대로 처..

사설 2022. 8. 12. 09:42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권력을 이용한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비판한 것이다. 국유재산을 살 주체는 재력가나 대기업뿐이기에 자칫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논조다. 하지만 ‘국유재산 매각=특권층 수익’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재정건전성 정책마저 정쟁화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서민 주거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갑자기 나온 대책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

사설 2022. 8. 11. 09:05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고위직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야당 반대 속에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에 임명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수사권 조정 및 이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의 위상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인 만큼 마주한 과제도 만만치..

사설 2022. 8. 11. 09:00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10일 현재 서울에서 숨진 6명 가운데 4명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 거주자였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그중 한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집에 있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졌다. 영화 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 현실이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간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피할 새도 없이 화를 입을 수 있다..

사설 2022. 8. 11.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