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지난주 쏟아진 115년 만의 폭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15일까지 전국에서 46명이 사망·실종·부상했다. 9000채 가까운 주택이 침수됐고, 2202세대 4963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구호시설에 머무는 중이다. 비구름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곳곳에 호우 예보가 이어져 피해는 더 불어날 수 있다. 천재지변의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은 복구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서울 상도동 전통시장 인근 상가에서 흙탕물을 닦아내던 대학생은 숙소 예약까지 해둔 여행을 취소하고 친구들과 자원봉사에 나섰다. 서울 구룡마을의 무너진 집에서 토사를 퍼내던 이는 TV에서 심각한 피해 현장을 보고 달려왔다 했고, 산사태로 고립됐던 경기도 광주시 검복리에는 봉사단체의 밥차와 목욕차량이 출동..

사설 2022. 8. 16. 06:3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포함해 1693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그나마 낮은 지지율 탓에 정치인의 무분별한 사면은 절제된 셈이지만, ‘법 위에 재벌 있다’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명제는 외려 더 도드라지게 확인됐다. 출범부터 ‘친기업’ 기조를 노골적으로 밝혀온 윤석열 정부는 미리 사면의 ‘예고편’을 틀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줄기차게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요구했다. 심지어 삼성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감시한다는 삼성 준..

사설 2022. 8. 15. 07:26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대감이 높기 마련인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3개월 만에 대선 때 득표율(48.65%)의 절반가량을 잃은 것은 지지층과 중도층에서도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선에서 신승하고도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독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온 게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출신과 사적 인연에 치우친 인사 논란, 거듭된 고위직 인사 검증 실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등 정책 혼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사설 2022. 8. 15. 07:19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이 가까워지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했으니 15일로 83일째 공석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 건강과 복지· 연금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부처의 수장을 이토록 오래 비워두어도 되는 것인가. 복지부 장관 장기 공백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재유행에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4월 29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7.4배나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사설 2022. 8. 15. 07:12

사설 2022. 8. 15. 07:09

포항시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26호 ​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 공고 ​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8월 12일 포항시립도서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환경정비) 4 ▪포은중앙도서관 환경정비 ▪도서관 실내·외 청소 ▪방역 및 소독 ▪필수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2022년 1~8월 포항시 평생학습원 소속기관 미근무자 ▪ 우대 - 포항시 장기간 거주자 - 환경정비 관련 경력(최근 5년 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해당하며,..

사설 2022. 8. 14. 13:48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 하에 주요 경제인·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논란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 여부가 쟁점이었다. 보수층 일각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도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이 검토됐던 김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설 2022. 8. 14. 11:54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추진한다.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올라 사람들이 집안에서 익사한 후진적인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지하의 퇴출은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없이 졸속 추진했다가는 지하 거주자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선한 의지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 뒤 창고 등으로 전환한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

사설 2022. 8. 12.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