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 16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한 후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2시간30분 전에 기습 도발을 한 것은 양국 정상 만남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다. 냉각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무력시위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을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군은 이 미사일이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6번째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사설 2023. 3. 17. 10:30

韓 강제징용 해법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궤도 복원 日 '사죄'언급 없어 아쉽지만 성의있는 후속조치 이어가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한일관계가 과거를 건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됐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파행을 거듭하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성사된 것이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국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초청으로 화답했다. 커지는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으로 한·미..

사설 2023. 3. 17. 09:33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다시 보완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노동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14일)와 이튿날 김은혜 홍보수석의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한 데 이은 세번째 언급이다. 사흘 연속으로 언급한 것은 청년층의 반발을 그만큼 무겁게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혹스럽다. ‘주 69시간’ 개편안이 나온 게 지난해 말부터인데 그동안 왜 가만..

사설 2023. 3. 17. 06:0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연일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자금과 관련한 언급은 충격적이다. 일가가 출처 불명의 ‘검은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고, 자신에게도 거액을 상속했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손자 전씨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큰아버지는 주로 미디어, 자신의 아버지는 부동산, 작은아버지는 미국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각기 수백억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손자 전씨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들만 골라서 진출했다”며 돈의 출처를 서류상 ‘지인’들의 재산으로 은닉해 놓은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했..

사설 2023. 3. 17. 05:57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른바 ‘주 60시간 상한 캡’이다.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발언에서 정확히 반 토막이다. 15일 국민의힘에서는 ‘주 64시간 상한 캡’을 얘기하더니, 하루 만에 4시간이 오락가락했다.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규정을 마치 고무줄처럼 멋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보기 드문 정책 난맥상의 가장 큰 책임은 아무 기준과 근거도 없이 노동시간 개편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노동현장의 실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의중을 따르기에..

사설 2023. 3. 17. 05:5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정부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방일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며,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한국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준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사설 2023. 3. 17. 05:49

정부가 15일 반도체와 미래차를 비롯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만 수도권이며 나머지 14곳은 비수도권이다. 충청권에는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호남권에는 식품·우주, 경남권에는 방위·원자력, 대구·경북권에는 로봇·바이오, 강원권에는 제약·화장품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전 국토를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들 15개 클러스터를 '기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규제로 꽁꽁 묶인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평택 반도체 공장은 송전선 허가 지연 등으로 용지 선정에서 완공까지 7년이..

사설 2023. 3. 16. 05:20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김씨가 고위 법조인들에게 거액의 보은성 금품을 건넸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50억 클럽’ 수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확인해주는 새로운 정황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 수익금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씨 공소장에는 2021년 9월 김씨가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총장은 검찰 출신 ㄱ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후 구속된 김씨가 추가 구속에 대비해 ㄱ변호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이 나서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검찰 공소..

사설 2023. 3. 16.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