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그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완공을 2029년 말로 5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검토 때 안전성 문제로 후순위로 밀려난 공법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13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경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안전한 공항이라도 될지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검토안을 보면,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고 해상은 매립식 공법으로 짓는다. 지난해 4월 제시한 매립식 해상공항안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이렇게 바꾼 것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2030년 ..

사설 2023. 3. 16. 05:12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이 과거사를 반성 않는 일본 때문이 아니라, 대법..

사설 2023. 3. 16. 05:02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법정 노동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상한을 무력화함으로써, 특정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푹 쉬자’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보완’ 수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 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

사설 2023. 3. 15. 05:58

정부가 내년 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해 개항 시점을 당초 예정(2035년 6월)보다 5년6개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공기 단축을 위해 공항 시설물 배치와 건설 공법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순수해상설치방식(부체식)’을 폐기하고, 공항터미널이 설치될 육지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부분의 바다를 메워 연결하는 ‘매립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항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국토교통부는 1년 전만 해도 매립식은 부등침하(지반이 부실한 곳에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었다. 가덕도 인근은 수심이 30m에 이르고 풍랑이 강한 지역이어서 당초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사설 2023. 3. 15. 05:56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허위로 판명된 ‘북한 개입설’을 버젓이 국회 공개석상에서 되풀이한 것이다. 5·18 희생자들의 명예와 상처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수장으로 버티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 직후,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극우 성향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6차례 국가·정부..

사설 2023. 3. 15. 05:52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짧은 서면 브리핑 자료만 봐서는 무엇을 어떻게 재검토하라는 건지 알기 어렵다. 분명히 명토 박아 둘 것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의견 수렴도 없이 상륙작전하듯 제도 개편을 밀어붙여온 그 기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결코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발언으로 시작해 직접 진두지휘해온 ‘노동 공약 1호’ 정책이다. 지금까진 뭣 하다가 마치 남 얘..

사설 2023. 3. 15. 05:49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이라고 말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초청 만찬에서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간첩단 근거지’라고 매도하며 노골적인 공안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어떻게든 존치시키려는 정부 여당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축적)돼야 한다”며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대신 경찰에 대공수사를 전담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난 1월 발언에서 한참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발언의 근거로 북한이 민주노총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사설 2023. 3. 15. 05:46

중국은 13일 ‘양회’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마치고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 3연임을 확정한 데 이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3연임하게 됐다. 그동안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2연임을 한 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2인자인 국무원 총리에 측근인 리창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앉혔다. 외교·국방을 책임진 주석과 경제를 관할하는 총리를 다른 계파에서 선택함으로써 견제·균형을 맞췄던 전례도 바꿨다. 나머지 요직에도 자기 사람들을 대거 앉힘으로써 집단지도체제까지 허물었다. 시 주석은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국가의..

사설 2023. 3. 14.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