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13일 막을 올렸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미 한미 훈련에 반발해 “전쟁억제력을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의 대규모 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이 맞물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실기동 훈련이 진행된다.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해 평양 등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고, 티크 나이프는 양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훈련들..

사설 2023. 3. 14. 08:54

벤처기업을 주고객으로 영업해온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의 대형 은행 실리콘밸리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다 10일(현지시각) 파산했다. 지난주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 거래해온 실버게이트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12일에는 가상자산 기업에 가장 친화적인 은행으로 꼽히는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대출이 안 되고, 보유 채권의 가격이 급락해 큰 손실을 본 것이 알려져 뱅크런이 일어났다. 실버게이트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후폭풍에 시달렸다. 이들 은행의 파산은 더 많은 은행 파산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일 실리콘밸리은행 고객에게..

사설 2023. 3. 14. 08:5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을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부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김기현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라고 하자,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 전 목사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묻자,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게 정치인”이라고 화답했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극우 성향 인사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추임새를 넣고, 표를 위해서는 대의명분도 내팽개친다는 속..

사설 2023. 3. 14. 08:4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대선 때 외교정책이었다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로 제작해 공개했다. 국내 반발이 거센 데다 일본도 호응을 보이지 않자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본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가치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그럴듯한 수사(修辭)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해법에 대한 반대(59%)가 찬성(35%)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

사설 2023. 3. 13. 08:09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뒤, 일본 정부의 ‘성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모습이다. 설상가상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아예 강제동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나아가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확답 요구성 질문에 “그렇다”고 화답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은 일본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어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성격이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국인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대통령실 쪽은 하야시 외무상 발언에 대해 “우리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

사설 2023. 3. 13. 08: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아무개씨 사망이 여야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유서 내용이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만 부각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적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전씨의 죽음이 “검찰의 미친 칼질” 때문이라고 성토한 이후엔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냐”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심적 부담이 전씨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씨를 비롯해 2021년 12월부터 현재..

사설 2023. 3. 13. 08:02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빌딩에서 나흘에 걸쳐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49살 경비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초장시간 노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불 보듯 하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벌어진 우리 노동 현장의 엄연하고 참담한 현주소다. 보도를 보면, 고인의 근무일지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총 84시간 교대 없이 당직근무를 서는 걸로 돼 있다. 예정된 근무시간은 끝내 채우지 못했다. 고인은 가족에게 ‘9일 새벽에 들어오겠다’며 이불을 들고 출근했다고 한다. 가족과 동료들은 지난달 동료 일부의 퇴사로 결원이 생긴 뒤부터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증언하고..

사설 2023. 3. 13. 07:59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IRA에서처럼 한국 기업이 보조금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원자재의 일정 비율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산 배터리 역시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일이 CRMA에서 재연될 경우, 한국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EU는 전기차 같은 친환..

사설 2023. 3. 12.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