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개 찬반 토론에 부친 것이다. 오랜 논란거리인 KBS 수신료 징수방식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2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별도의..

사설 2023. 3. 12. 05:50

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사설 2023. 3. 12. 05:45

지난 8일 발생 후 20시간 동안 축구장 230개 면적을 태우고 주불이 잡혔던 경남 합천군 산불이 10일 재발화해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산불은 올해 첫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큰불이었다. 9일에는 충북 보은, 충남 논산에서 잇따라 산불이 났다. 겨울 가뭄 속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규모와 건수가 늘고 있는 데다 산불이 빈발하는 봄철에 들어 있어 산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은 217건으로 평년보다 1.5배 많다. 또 1월 38건, 2월 114건으로 한 달 사이에 3배나 급증했다. 3월에도 한날 전국 10곳에서 동시 발생하는 등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65%가 ..

사설 2023. 3. 12. 0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노트 6쪽 분량의 유서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등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 생명이 스러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대표 주변에서 유독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 당혹스럽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기획조정실장을, 경기지사 당시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옮겨 사장 직무대행까지 지낸 뒤 지난해 말 퇴직했다. 이 대..

사설 2023. 3. 12. 05:38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반도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한국 업체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안하무인’ 산업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된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나선 것은 아닌가. 안 본부장은 미국의 기준이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초과 이윤 (환수 조항) 같은”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 공개 등을 요구하고, 초과 이익 환수 방침을 밝혔다. 보조금..

사설 2023. 3. 12. 05:35

야권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9일 마쳤고, 정의당은 먼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이어 독자적인 김건희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다. 쌍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KBS)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은 응답자의 60%, 50억 클럽 특검은 응답자의 77.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검 수사로 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셈이다. 두 사건은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점해온 검찰이 의혹 해소에 실패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깊이 관련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혐의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에 김 여사 ..

사설 2023. 3. 12. 05:3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날 발의안에서는 주가조작·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앞서 정의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의당과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 김 여사 실명이 수차례 적시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에서 4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

사설 2023. 3. 10. 05:40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 불통과 국정 미숙에서 비롯된 논란이 끊이지 않은 1년이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게 인사의 난맥상이다. 그 핵심에는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을 국정 요직에 과도하게 배치한 ‘검찰 독식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당선 1년이 다 된 시기에 발생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그 상징적 장면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장차관급 13명을 포함해 20여 기관의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를 포함하면 70여명에 이른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야 할 자리에까지 검사 출신을 밀어넣는 게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최근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

사설 2023. 3. 10.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