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월2일 기준금리를 연 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월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도 크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한·미 간 금리 차가 1.25%포인트로 벌어진 것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경기나 가계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면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경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그럴 수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내보내야 할 때다. 연초만 해도 미국 채권시장에선..

사설 2023. 3. 10. 05:20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첫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을 원색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당정 일체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화합보다는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배척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주파수 맞추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며, 이번 지도부의 임무를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논란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내린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되레 “문재인 정권이 더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고 전 정부 탓을 했다. 그..

사설 2023. 3. 10. 05:10

국민의힘 새 대표로 8일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김 대표는 당원 46만1313명(55.1%)이 참여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전당대회에서 과반인 52.93%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가 됐다. 판사 출신의 4선 중진으로 울산시장·원내대표를 지낸 친윤 후보가 보수여당의 방향타를 잡은 것이다. 여당은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대표가 성비위 연루 의혹으로 징계·축출된 뒤 법원 송사까지 휘말린 비상대책위 체제를 8개월 만에 끝내게 됐다. ‘윤심’을 업고 집권당의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김기현호가 닻을 올렸다. 김 대표의 과반 득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원에 힘입었다. 결선투표를 노린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협공했지만, 당원들은 “원만한 당정관계”를 공언한 친윤 대표를 압도적 표차로 선출했다...

사설 2023. 3. 9. 08:22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으로 한-일 관계를 서둘러 봉합한 뒤, 곧바로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26일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8일 발표했다. 한-미 동맹 70주년과 맞물린,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해법’을 졸속으로 발표한 데 이어 한-미, 한·미·일 전방위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실무그룹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쿼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사설 2023. 3. 9. 08:16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일 외교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규탄하는 자리가 됐다. 피해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쪽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같이 억울한 건 이참이 처음”이..

사설 2023. 3. 9. 08:12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새 대표에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서 집권한 지 1년 만에 내년 총선을 이끌 여당의 얼굴로 자타공인 윤심 후보가 선출된 것이다.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도 친윤 일색으로 뽑혔다. 가뜩이나 제구실을 못해온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더 커졌다. 김 신임 대표는 당선 발표 뒤 수락연설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서 민생을 살려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전대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런 다짐이 절로 무색해진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비전과 정책 경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생 대책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오간 적도 없다.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사설 2023. 3. 9. 08:09

정부가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한 배상급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취한 이 조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완전히 굴복한 모양새를 고스란히 연출했다. 수출규제에 맞선 기업들의 국산화 투자 등 대응에도 적잖은 혼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다음달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심사 체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

사설 2023. 3. 8. 05:50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동냥 같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수령을 거부했다. 일본과 전범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설득하는 설명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설 2023. 3. 8. 05:35